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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수형 (58.♡.235.155) 유머 19 5923 13 0 2018.1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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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edwin 2018.11.22 15:51 203.♡.21.134

하태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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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2018.11.22 15:53 106.♡.167.234

장진영 이양반 옛날에 무도 죄와길 나왔던 변호사 아니냐 ㅋㅋ 언제 정치입문했대
방지법 만드는건 좋은데 서로에 대한 혐오를 위한 혐오를 멈추는 법안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냐에 따라서 갈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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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ggvtuccw 2018.11.22 16:02 58.♡.155.45

[@코딱지] 그 여자 변호사도 정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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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화 2018.11.22 15:54 121.♡.253.21

음주운전 처벌법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걸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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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2018.11.22 15:56 222.♡.99.147

바미당 달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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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미야 2018.11.22 15:59 61.♡.194.11

애매한 법안을 만들거면 안하는게 낫죠
혐오발언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규정짓기가 힘들어요
어설프게 만들어봤자 판결이 극과 극을 오가는 해석하기 나름의 유사법이 탄생해 버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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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2018.11.22 16:06 106.♡.167.234

[@댕댕미야] ㅇㅇ
솔직히 사고치는거 여론 신경 안쓰고 원칙이랑 법대로 처리만 해도 혐오발언이니 이딴거 따로 지정해서 법안 만들필요도 없을듯
인터넷 상에서 몰카, 혐오성 발언 게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사실 유포같은 일베나 워마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범죄로 규정해도 어느정도 해결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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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빌런 2018.11.22 16:07 211.♡.158.54

[@댕댕미야] ㅇㅇㅇ 지금 메갈년들만 봐도 “한남은 한국남자라는 뜻인데?” 이 ㅈㄹ 로 졸렬하기 그지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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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18.11.22 16:18 106.♡.180.207

애매하게 만들어서 지들맘대로, 유리한대로 적용시키고 망치휘두를생각하지말고
2, 3만 확실히해서 발의했으면좋겠다

1번사항은 안그래도 판사좆대로 판결내려서 6개월씩 실형뚜드려맞는데 믿고맡길수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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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호 2018.11.22 16:27 223.♡.179.28

그래도 일 열심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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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2018.11.22 16:35 113.♡.18.204

아니야. 난 너 혐오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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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8.11.22 17:08 175.♡.21.112

혐오는 교육한다고 사라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함.
근데 일단 저건 해보고나서 추이를 지켜보고 다른걸 해야지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고있는 것은 또 좀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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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더맨 2018.11.22 18:42 114.♡.8.213

표현의 자유는 어떡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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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18.11.22 22:14 211.♡.134.60

가자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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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머딩거 2018.11.22 23:43 218.♡.107.95

방구석에서 글만 싸지르는 애들이 혐오를 부추기지 실제로 주변을 보면 남성혐오성향을 보이는 여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혐오를 멈추게 하려면 주요 포탈 사이트에 댓글 달 때마다 돈을 내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비추를 많이 안 받으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을 써야 싸지르는 글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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