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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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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6226?sid=10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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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에이치에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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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집] 국내 형법상 사전죄라는게 있어서 타국에서 전쟁참여하거나 교전시 처벌대상됨.

근데 이게 현지에서 증거 조사가 힘들어서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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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푸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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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만약 불법으로 참전한 전쟁에 나가서
작전이나 교전중에 러시아 군인을 죽이게 되면
대한민국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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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우넘 2023.08.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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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언제 했다냐ㄷㄷ

럭키포인트 14,29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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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은 2023.08.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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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vs 이근 격투기 대결 안하기로한건가

럭키포인트 29,16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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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패로도개속 2023.08.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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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 있었어? ㄷㄷㄷ

럭키포인트 25,50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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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데이 2023.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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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집유겠거니 했음

럭키포인트 6,00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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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2023.08.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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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있었으면 칭송했겠다

럭키포인트 3,71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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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집 2023.08.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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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만약 불법으로 참전한 전쟁에 나가서
작전이나 교전중에 러시아 군인을 죽이게 되면
대한민국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럭키포인트 29,54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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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3.08.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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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집] 국내 형법상 사전죄라는게 있어서 타국에서 전쟁참여하거나 교전시 처벌대상됨.

근데 이게 현지에서 증거 조사가 힘들어서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함.

럭키포인트 26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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