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tb]
이게 제일 개소리임
k 판사들 판결보면 들쑥날쑥 많이 함
판례가 있는데도 다르게 낸 사례들 많이 있음
누구는 집행유예인데 누구는 징역인게 한둘이 아님
실제로 좀 언론에서 집중조명되면 이전 판례와 다르게 되는 경우 많고
특히 마약에 관해서도 소위 빽이 있으면 집행유예 많이 나왔고 없으면 징역 살고 나왔음
[@abctb]
기억나는 것 중에 제일 가증스러웠던건
k 판사의 가족이 전세사기 당하니까 징역형 이례적으로 때린 경우가 있음
그전까지는 전세사기범 잡혀도 징역형 받은 사례가 없었는데
k 판사의 가족이 당하니까 바로 징역 쎄게 받았다고
이럴 수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전세사기범 약하게 조졌냐는 말이 나왔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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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ㅅㄲ들이 겪어봐야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