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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qwewq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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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좆같은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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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개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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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의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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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없는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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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 연예인이 학창시절에 잘나가던 일진이어도
피해자들은 입 닫고 살아야됨ㅋㅋㅋㅋ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 당함ㅋㅋㅋㅋㅋ
역시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살기 참 좋은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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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그라할트밀즈 2021.0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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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왕 기만자인거 다 아는데 뭘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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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wqwe 2021.02.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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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좆같은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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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2021.02.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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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 연예인이 학창시절에 잘나가던 일진이어도
피해자들은 입 닫고 살아야됨ㅋㅋㅋㅋ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 당함ㅋㅋㅋㅋㅋ
역시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살기 참 좋은 나라야

럭키포인트 2,33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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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대장 2021.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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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의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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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3전역 2021.02.2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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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개같은 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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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2.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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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들 뭐하는 놈들이냐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위에 살고 권위에 죽는 애들이냐?
사실을 못 말하게 하는건 짱깨나 빨갱이가 하는 짓인데
이게 왜 합헌이냐... 지금 하는거보면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빨갱이한테 먹힌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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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2021.02.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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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근데 남에게 피해안가고 숨기고 싶은 비밀을 다까발리면 안되잖아요 만약 너무급해서 옷에 지렸다 연예중에 바람 피웠다 이런거는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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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2.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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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바지에 지렸다? 이런거는 모욕죄로 처벌하면 되는거고
연애중에 바람피웠다 이런건 개인정보 관련법으로 처벌하면 됨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개븅신 같은 법으로 처리 안 해도 되는거지
사실을 말하는데 그걸 처벌하는게 합헌이라면서 사실을 못 말하게 하면 안되는거지
기본 스텐스가 당연히 처벌이 안되어야하는거지
처벌 가능인데 아.. 그건 정상참작해줄게 이런 스텐스로 가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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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2021.02.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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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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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1.02.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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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ㅈ같은 점 있어도 말 못하게 하려는 게 입법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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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감별사 2021.02.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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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이해되긴하는데...
엄마 돌아가신애한테
야 너 엄마 없잖아 엄마없는애래여~ 이거 계속하면 나같아도 고소하고 싶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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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2.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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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감별사] 그건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음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사실을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는게 원래 기본 스텐스여야하는거고
거기에서 뭔가 다른 적확한 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얘기해야지
사실을 얘기해도 처벌 가능 그런데 어 이런 이유였구나 그러면 처벌 안 해줌 이란 스텐스면 안됨
그러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지
지금 짱깨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프리홍콩 얘기해도 바로 잡아가는게 바로 바로 사실을 말해도 처벌 가능이라는 ㅈ같은 스텐스를 취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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