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공약 매뉴얼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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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정당혁명 - 전국민이 촛불로 힘 실어주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이 격렬히 반대. 혁명 의제 자체는 아주 좋음.
양당제도로 인한 부정부패 부작용은 체감 가능할 정도로 큰 문제임. 다만 무보수 기부금 운영은 오히려 부패 심화에 불을 붙일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크지만 지금 국회의원 시스템에서 뭐 잃을 것도 없으니 시도해볼만함. 시행전 치열한 논의가 필요.
3,4 결혼/출산혁명 - 당시는 포퓰리즘이라고 ㅈㄹ했지만 이미 절반은 시행중.
이 중에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무이자로 바뀐다는 것과, 아이를 낳을시 지자체별로 주는 돈이 달랐는데 통일하여 1천만원 지급한다는 점이 다름. 주부에게 매달 100만원 준다는건 재원 조달상 무리.
5. 노후혁명 - 60세 이상에 매월 70만원 지급, 재원 조달 불가능.
6. 가게부채 무이자 혁명- 재원 조달 불가능. 그러나 일부 조건에 대해 시행하는것은 괜찮은 의제로 보임.
7,8 배당/소득혁명 - 상류층 부자 과도한 수입의 일부를 국민 통장에 입금하여 재벌에 의해 국민이 혜택받게금 함. 허무맹랑하나 이것은 경제수업에서 종종 다르는 내용이기도 함. 약간 다르긴 하지만 타고난 아이큐와 집안환경으로 인한 극복할수 없는 차이로 더 버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물론 검증도 할수 없고 분간할 기준도 못만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
9.세금혁명- 국세와 지방세를 통일하여 해외 기업 유치에 도움을 주고 납세자에게 세금납부포인트 지급. 논의할 만한 좋은 의제로 보임.
10. 신용불량자 1회성 무이자 대출- 못갚을시 국가가 갚아야 하는 돈인만큼 리스크가 큰 제도. 그러나 논의는 해볼만한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열심히 사는 내 이웃과 주변 사람중에도 신용불량자가 종종 있음. 남얘기가 아니란 소리.
11.교육혁명- 안건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한과목만 공부하는건 개오바지만, 일정 부분 타협하여 특정 분야를 일찍 선택하게 하여 그 분야에 필요한 과목들을 여러 개 공부하고 그 분야를 공부한 아이들끼리만 경쟁하는건 논의해 볼만할 것 같음. 무상등록금은 재원 조달 불가능. 교육혁명이 성공하여 추후 성공한 전문인력들이 많이 나온다면 먼 미래에 논의할 만하나 당장은 논의할 이유가 없음. 불가능하니까.
12,교도소혁명/벌금혁명 - 왠만하면 다 벌금 때려서 교도소 갈 사람들한테 돈 걷어 재원을 조달하고 부자들에게 재산비례하는 벌금을 불과하여 국가재원조달.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의제임. 몽골에 나무 심는다는건 레알 창의력 대장인 부분.
13. 농업혁명- 농업단지 건설하고 청년 백수들에게 주5일제 근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100만원 준다는 내용. 왠 공산주의적 정책인가 싶다가도, 꿈 없고 장래가 캄캄한 공부안한 잉여들을 국가가 굴리겠다고 생각하며 또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논의해볼만한거 같음.
14. 금융실명제 폐지- 이미 공약으로 거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자본유치에 영향력 있는 제도. 어차피 음성흐름을 피할수 없다면 폐지해서 우리나라에서 돌게 하자는 취지인데 논의해 볼만한 의제.
15. 청년국가인턴제- 국가가 취업 알선해줄때까지 인턴공무원으로 월급 줌. 개소리 같으나 알선자리 거부할 경우 호봉 인정 없이 매년 최저급여로 인턴을 쓴다는걸 감안하면 논의해볼만함. 재원조달이 문제.
16.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창의력 대장인 부분. 망상으로 넘김.
17. 화폐혁명- 개소리
18. 지역 통폐합- 충강도 경전도 전경도 창의력 대장인 부분. 의제 자체는 긍정적이나, 지역명칭을 바꾼다는것은 엄청난 국가예산이 필요함. 재원조달 불가능.
19.모병제- 모병제할 돈이 나라에 없음. 그렇다고 개코만큼만 군인을 양성하는 것도 전시상황인 나라에서 불가능. 종전 선언 이후 긍정적으로 논의해볼만한 의제.
20. 농지거래 허가제 폐지- 시골 살아보니까 가축분뇨냄새가 진동할 때가 종종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럴수도 있음; 그리고 농업구역을 나라에서 지정하는게 나쁜 제도는 아님. 논의해볼만하나 부정적.
22 뇌물혁명- 뇌물 준 사람 처벌 안함. 악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뇌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명확하고 디테일한 판례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봄. 논의 자체는 긍정적
23. 어음혁명- 악용 우려. 경제사범 증가. 부정적.
24. 자산 1억원 미만은 차압딱지 붙이는거 불가능- 개소리. 자산이 백만원이어도 남의 돈 갚으려면 다 붙이는게 맞음.
25. 보훈혁명- 참전수당 5억+월300만원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정리하고 가야할 사안임. 더 늙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는게 맞음. 좋은 의제로 보임.
26.노동혁명- 개소리
27.장기혁명-개쌉소리
28.생일금 10만원+장례금 천만원 지급- 재원조달 불가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볼만한 의제
29.장애혁명- 매우 좋은 제도. 광역 치매센터 건립과 함께 하루빨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30. 주택혁명- 별다를게 없음. 혁명 아님.
32. 카드혁명- 별다를게 없음. 자동으로 되어 가는 중.
33. 식수혁명- 토목공사비는 둘째치고 그 먼거리 물 당겨오는거 주기적으로 관리하려면 매년 많은 재원이 필요함. 취수옵션이 늘어나는 것이니 재원 조달가능하다면 논의해볼만하나, 여기가 산유국이 아닌 이상 부정적
양당제도로 인한 부정부패 부작용은 체감 가능할 정도로 큰 문제임. 다만 무보수 기부금 운영은 오히려 부패 심화에 불을 붙일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크지만 지금 국회의원 시스템에서 뭐 잃을 것도 없으니 시도해볼만함. 시행전 치열한 논의가 필요.
3,4 결혼/출산혁명 - 당시는 포퓰리즘이라고 ㅈㄹ했지만 이미 절반은 시행중.
이 중에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무이자로 바뀐다는 것과, 아이를 낳을시 지자체별로 주는 돈이 달랐는데 통일하여 1천만원 지급한다는 점이 다름. 주부에게 매달 100만원 준다는건 재원 조달상 무리.
5. 노후혁명 - 60세 이상에 매월 70만원 지급, 재원 조달 불가능.
6. 가게부채 무이자 혁명- 재원 조달 불가능. 그러나 일부 조건에 대해 시행하는것은 괜찮은 의제로 보임.
7,8 배당/소득혁명 - 상류층 부자 과도한 수입의 일부를 국민 통장에 입금하여 재벌에 의해 국민이 혜택받게금 함. 허무맹랑하나 이것은 경제수업에서 종종 다르는 내용이기도 함. 약간 다르긴 하지만 타고난 아이큐와 집안환경으로 인한 극복할수 없는 차이로 더 버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물론 검증도 할수 없고 분간할 기준도 못만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
9.세금혁명- 국세와 지방세를 통일하여 해외 기업 유치에 도움을 주고 납세자에게 세금납부포인트 지급. 논의할 만한 좋은 의제로 보임.
10. 신용불량자 1회성 무이자 대출- 못갚을시 국가가 갚아야 하는 돈인만큼 리스크가 큰 제도. 그러나 논의는 해볼만한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열심히 사는 내 이웃과 주변 사람중에도 신용불량자가 종종 있음. 남얘기가 아니란 소리.
11.교육혁명- 안건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한과목만 공부하는건 개오바지만, 일정 부분 타협하여 특정 분야를 일찍 선택하게 하여 그 분야에 필요한 과목들을 여러 개 공부하고 그 분야를 공부한 아이들끼리만 경쟁하는건 논의해 볼만할 것 같음. 무상등록금은 재원 조달 불가능. 교육혁명이 성공하여 추후 성공한 전문인력들이 많이 나온다면 먼 미래에 논의할 만하나 당장은 논의할 이유가 없음. 불가능하니까.
12,교도소혁명/벌금혁명 - 왠만하면 다 벌금 때려서 교도소 갈 사람들한테 돈 걷어 재원을 조달하고 부자들에게 재산비례하는 벌금을 불과하여 국가재원조달.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의제임. 몽골에 나무 심는다는건 레알 창의력 대장인 부분.
13. 농업혁명- 농업단지 건설하고 청년 백수들에게 주5일제 근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100만원 준다는 내용. 왠 공산주의적 정책인가 싶다가도, 꿈 없고 장래가 캄캄한 공부안한 잉여들을 국가가 굴리겠다고 생각하며 또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논의해볼만한거 같음.
14. 금융실명제 폐지- 이미 공약으로 거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자본유치에 영향력 있는 제도. 어차피 음성흐름을 피할수 없다면 폐지해서 우리나라에서 돌게 하자는 취지인데 논의해 볼만한 의제.
15. 청년국가인턴제- 국가가 취업 알선해줄때까지 인턴공무원으로 월급 줌. 개소리 같으나 알선자리 거부할 경우 호봉 인정 없이 매년 최저급여로 인턴을 쓴다는걸 감안하면 논의해볼만함. 재원조달이 문제.
16.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창의력 대장인 부분. 망상으로 넘김.
17. 화폐혁명- 개소리
18. 지역 통폐합- 충강도 경전도 전경도 창의력 대장인 부분. 의제 자체는 긍정적이나, 지역명칭을 바꾼다는것은 엄청난 국가예산이 필요함. 재원조달 불가능.
19.모병제- 모병제할 돈이 나라에 없음. 그렇다고 개코만큼만 군인을 양성하는 것도 전시상황인 나라에서 불가능. 종전 선언 이후 긍정적으로 논의해볼만한 의제.
20. 농지거래 허가제 폐지- 시골 살아보니까 가축분뇨냄새가 진동할 때가 종종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럴수도 있음; 그리고 농업구역을 나라에서 지정하는게 나쁜 제도는 아님. 논의해볼만하나 부정적.
22 뇌물혁명- 뇌물 준 사람 처벌 안함. 악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뇌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명확하고 디테일한 판례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봄. 논의 자체는 긍정적
23. 어음혁명- 악용 우려. 경제사범 증가. 부정적.
24. 자산 1억원 미만은 차압딱지 붙이는거 불가능- 개소리. 자산이 백만원이어도 남의 돈 갚으려면 다 붙이는게 맞음.
25. 보훈혁명- 참전수당 5억+월300만원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정리하고 가야할 사안임. 더 늙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는게 맞음. 좋은 의제로 보임.
26.노동혁명- 개소리
27.장기혁명-개쌉소리
28.생일금 10만원+장례금 천만원 지급- 재원조달 불가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볼만한 의제
29.장애혁명- 매우 좋은 제도. 광역 치매센터 건립과 함께 하루빨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30. 주택혁명- 별다를게 없음. 혁명 아님.
32. 카드혁명- 별다를게 없음. 자동으로 되어 가는 중.
33. 식수혁명- 토목공사비는 둘째치고 그 먼거리 물 당겨오는거 주기적으로 관리하려면 매년 많은 재원이 필요함. 취수옵션이 늘어나는 것이니 재원 조달가능하다면 논의해볼만하나, 여기가 산유국이 아닌 이상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