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 모욕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신문에서는 연일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시절이 있었다...
이명박 재임 당시 기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사람들은 대통령을 쥐에 비유했다.
이 때, 현직 군인이 인터넷에 그런 글 올렸다가 기소 당한 적도 있고, 일개 개인 sns계정이 방통위에 의해 제재받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있는 503 할머니도 재임시절 이런 말을 했다..
시간이 흘러 503 아줌마 탄핵당하고, 촛불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얼마전..
의 발언이 있었는데... 국ㅆ 소리 듣던 아줌마가 갑자기 사이다 발언 이미지로 변했다 잠깐.. (아주 잠깐..)
이에 대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반응 ㅋ (노무현 정권 당시의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자승자박 ㅋㅋㅋ
이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5년전 기고했던 칼럼 중 내용..
국가 원수 모욕죄는 그냥 사족이고 사실상 여야 가릴거 없이 자신들이 정권 잡을 때, 입맛에 안 맞는 소리 하면 탄압하겠다로 보인다 ㅋㅋ
그 나물에 그 밥들ㅋㅋㅋ
이미 폐지된 법을 ㅋㅋ 그것도 자기들 손으로 폐지시킨 법안을 들먹거리다니 ㅎㅎ 다시 법을 부활시키고 싶은걸까나...
Best Comment
개인 SNS도 방통위에 제재됏엇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중립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