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Best Comment

BEST 1 jooon  
신고
합의해줬다고 쳐도 집유는 ..

저런 샛기들 분명 술쳐먹으면 또 저럼

남자는 분노조절 잘해서 못 때리고 여자나 노인 또 팬다
16 0
BEST 2 기비기디잌  
신고
합의 액수를 봐야겠다.
만약 합의에 따른 감형이 없다면, 피해자 구제가 안될 것이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처벌 받는 것에 만족해야하고 기타 병원비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민사소송 결과가 있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집행도 어렵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합의하면 처벌을 낮게 해주는 것이다. 합의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합의해도 무조건 세개 처벌해야한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그럼 되려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이 됨...
10 0
BEST 3 재판장  
신고
징역 20년 +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3억원
9 0
27 Comments
겸겨미 2023.10.11 08:59  
신고
합의한건가?

럭키포인트 8,232 개이득

0 0
복실몽실 2023.10.11 10:59  
신고
[@겸겨미] 저 형량이면 무조건 합의했을 듯 싶네요.

럭키포인트 784 개이득

0 0
동묘짱돌 2023.10.11 09:03  
신고
합의했겠지?

럭키포인트 708 개이득

0 0
황정민 2023.10.11 09:17  
신고
집유면 합의했겠지만 나같음 합의 안해줄듯

럭키포인트 15,544 개이득

1 1
재판장 2023.10.11 09:26  
신고
징역 20년 +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3억원

럭키포인트 17,446 개이득

9 0
연산군 2023.10.11 09:28  
신고
싸이코패스

럭키포인트 26,207 개이득

0 0
jooon 2023.10.11 09:37  
신고
합의해줬다고 쳐도 집유는 ..

저런 샛기들 분명 술쳐먹으면 또 저럼

남자는 분노조절 잘해서 못 때리고 여자나 노인 또 팬다

럭키포인트 10,777 개이득

16 0
태연양 2023.10.11 09:59  
신고
와 충격이네...

럭키포인트 24,385 개이득

0 0
Milhouse 2023.10.11 10:19  
신고
합의보다는 공탁한 거 같은데

럭키포인트 29,283 개이득

0 0
비쟈크타르 2023.10.11 10:35  
신고
돈많아서 변호사 비싼거 썼나보네

럭키포인트 25,398 개이득

0 0
연구소 2023.10.11 10:49  
신고
저런 경우는 합의금이 얼마길래?

럭키포인트 26,992 개이득

0 0
땡컨소혜 2023.10.11 11:19  
신고
이런새끼가 나중에 사람죽일 새끼지

럭키포인트 2,652 개이득

0 0
jamam 2023.10.11 11:37  
신고
저렇게 패도 합의하면 집유구나

럭키포인트 7,917 개이득

0 0
김치 2023.10.11 11:39  
신고
그놈의술

럭키포인트 18,744 개이득

0 0
기비기디잌 2023.10.11 11:47  
신고
합의 액수를 봐야겠다.
만약 합의에 따른 감형이 없다면, 피해자 구제가 안될 것이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처벌 받는 것에 만족해야하고 기타 병원비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민사소송 결과가 있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집행도 어렵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합의하면 처벌을 낮게 해주는 것이다. 합의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합의해도 무조건 세개 처벌해야한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그럼 되려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이 됨...

럭키포인트 24,780 개이득

10 0
장구사마 2023.10.11 12:08  
신고
[@기비기디잌] 그러고 보니 그렇네 배째라 하면 답없는데 합의금이라도 잔뜩받아야지

럭키포인트 19,903 개이득

0 0
스폰지밥 2023.10.11 16:17  
신고
제발 판사 가족도 저리 되길

럭키포인트 16,910 개이득

0 0
힐노예 2023.10.11 17:14  
신고
보복마렵네 씹새끼가

럭키포인트 27,265 개이득

0 0
민주가우습죠 2023.10.11 17:34  
신고
돌이킬 수 없는 생각나네  ㄷㄷㄷ

럭키포인트 20,506 개이득

0 0
대남 2023.10.11 17:36  
신고
개 호로색기가 남자였으면 눈깔놈이

럭키포인트 22,018 개이득

0 0
시바로미 2023.10.11 18:22  
신고
저 정도 미친놈이면 술 먹었으니 가중처벌로 10년부터 시작시키고 합의금 여부에 절반 깎도록 가야한다고 봄...

럭키포인트 18,337 개이득

0 0
스터너 2023.10.11 19:40  
신고
범죄자집안이 판검사랑 친한가봐....

럭키포인트 18,342 개이득

0 0
개아련 2023.10.11 21:23  
신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로 다시 밟았는데 이건 살인 아니냐

럭키포인트 15,449 개이득

0 0
시유 2023.10.11 22:54  
신고
씨팔새끼 길가다 차에치어 바로죽지도 못하고 꼭 고통스럽게 골골대다 뒤져라

럭키포인트 11,575 개이득

0 0
뿡빵 2023.10.11 23:18  
신고
이걸 사회에서 격리를 안시킨다고? 진짜 우리나라 피의자인권 하나는 탑티어인듯

럭키포인트 2,888 개이득

0 0
낙조분수 2023.10.12 01:58  
신고
피해자측에 사과 = (돈으로)합의

럭키포인트 22,017 개이득

0 0
네온 2023.10.12 11:13  
신고
합의했네

럭키포인트 22,929 개이득

0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