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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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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대1 상황에서 A에게 체어샷 맞음

B에게도 칼에 찔려서 발차기로 B 넘어뜨리고 칼 떨굼

경찰 왈 "상해" , 검찰 왈 "정당방위" -> 기소유예(재판안감)

Best Comment

BEST 1 설화가인  
저 경찰들은 그냥 의례 판례가 많이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어서 상해죄라고한걸까..쌍방이 지들 편하니까 몰고간걸까..
둘다일까..
BEST 2 웁스야  
기사가 틀리게 나왔네
뉴스를 봤는데 취객 A,B 둘이 있었는데
경찰은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두명
모두에게 상해를 가한거라고 검찰에 넘김
검찰은 A와B의 제압에 다른 처분을 내림
플리스틱의자를 들고 설친 A에 대해서는
플리스틱의자를 던진 이후 즉 손에서 흉기가
사라진 이후에 제압이 들어간거라 정당방위로 판단않고 상해로 판단했으나 그 강도가 미비한 수준이라 기소유예를 내림
그리고 B에 대한 제압은 기사와 동일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음...
최초 경찰출동시 경찰도 cctv를 확인하고
정당방위는 신경쓰시지말라고 했다함
다만 그 이후에 가위로 찌른 B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점주가
거절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주?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했다함
경찰은 신고 이후 점주를 가해자로 검찰에
넘겨버렸으나 다행히 정당방위가 인정됨
요약하면 A에 대한 제압은 상해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강도가 약하기에 기소유예
B에 대한 제압은 정당방위로 판단
BEST 3 Porter  
정당방위 너무빡세다..
16 Comments
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3.09.01 10:03  
정당방위 겁나짜네
만약 가해자가 내 배갈라서 순대꺼내고있어도
도망치는게 답이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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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가인 2023.09.01 10:07  
저 경찰들은 그냥 의례 판례가 많이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어서 상해죄라고한걸까..쌍방이 지들 편하니까 몰고간걸까..
둘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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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2023.09.01 10:41  
[@설화가인] 쌍방으로 대충 합의시키고 끝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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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9.01 11:42  
[@설화가인] 어차피 지들은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인데
정당방위로 해서 넘기면 지들이 피곤하니까 아무래도 조사해야 될 양도
많아질거고 어지간이 해서 넘겨도 한 두번 정도는 빠꾸될 수 있으까
대충해서 넘기기에는 상해죄가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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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o돼서o돼야o돼 2023.09.01 14:14  
[@설화가인] 의례 = 의식
으레 =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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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3.09.01 10:14  
뭘 저걸 지금에서 웃기게 경찰 탓하고 있네. 그럼 이전까지 정당방위 안되서 기소당한 사람들은 어디 귀신이 기소했냐? 기레기들 검찰한테 뭐 받아먹고 염병하고 있네.

법원하고 검찰이 여태 개ㅈㄹ 떨어놓고 지 밑에서 데리고 놀던 넘들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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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3.09.01 10:16  
기사가 틀리게 나왔네
뉴스를 봤는데 취객 A,B 둘이 있었는데
경찰은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두명
모두에게 상해를 가한거라고 검찰에 넘김
검찰은 A와B의 제압에 다른 처분을 내림
플리스틱의자를 들고 설친 A에 대해서는
플리스틱의자를 던진 이후 즉 손에서 흉기가
사라진 이후에 제압이 들어간거라 정당방위로 판단않고 상해로 판단했으나 그 강도가 미비한 수준이라 기소유예를 내림
그리고 B에 대한 제압은 기사와 동일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음...
최초 경찰출동시 경찰도 cctv를 확인하고
정당방위는 신경쓰시지말라고 했다함
다만 그 이후에 가위로 찌른 B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점주가
거절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주?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했다함
경찰은 신고 이후 점주를 가해자로 검찰에
넘겨버렸으나 다행히 정당방위가 인정됨
요약하면 A에 대한 제압은 상해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강도가 약하기에 기소유예
B에 대한 제압은 정당방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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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2023.09.01 10:37  
정당방위 너무빡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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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3.09.01 11:21  
요약 :

2대1 상황에서 A에게 체어샷 맞음

B에게도 칼에 찔려서 발차기로 B 넘어뜨리고 칼 떨굼

경찰 왈 "상해" , 검찰 왈 "정당방위" -> 기소유예(재판안감)


여기에 오류가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죄가 안되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다.
근데 기소유예라는건 죄가 되어 기소감이지만, 이를 유예한다는 것임.

위 댓글에 그 자세한 내용이 잘 나와있네.

다시 요약하면
정당방위 -> 죄가 안됨
기소유예 -> 죄는 맞지만, 처벌은 봐줌.

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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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3.09.01 12:03  
도와주고싶어도

법이 ㅈ같으니까 피하게되는것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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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3.09.01 12:08  
경찰이든 어느 공무원이든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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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3.09.01 13:13  
[@빵꾸똥꾸] 그럼 짤리니까 이 꼬라지인거임. 다들 시험보고 일정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 따지고 보면 평균적인 나을거라는 희망적인 추측으로 뽑혔지만 윗대가리가 문제가 있으니 답이 없는 상황.
개집커플 2023.09.01 14:21  
경찰도 조폭들 잡으러 가서 체포할 때 조폭들이 무기들고 저항해도 총 쏘면 안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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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2023.09.01 15:16  
가해자에게 관대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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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수 2023.09.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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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3.09.01 16:04  
꼭 자기들도 당해봤으면 좋겠다 정당방위가 되는지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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