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이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응징하는 가장 원초적인 의미의 법. 법은 약자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합법적으로 조질 수 있는 도구 아니야? 근데 현대의 법은 글쎄..법치주의가 너무 왜곡되어있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야만적이긴한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죽을때까지 안고가는데 가해자들은 단순 징역형으로 감방 살다 나오면 죄가 없어지는게 말이안되지. 똑같이 평생 고통받아야지.
암튼 조두순 저세긴 제발 누구한테 맞아 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으로 띄운다음에 조두순 조진 사람은 최대한 선처하고 나아가서 가해자들 제대로 조질 수 있는 법안 개정으로 이어져야함.
저런 새끼를 법치주의란 명목으로 다시 사회에 내보내는 것 부터가 잘못됏음.
[@페인트]
우리나라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페인트님이 법을 보는 시선 또한 왜곡되있네요.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지는 도구가 아니라 가해자가 행한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눈눈이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피해자들 분풀이하라고 만들어진게 아니라 가해자중 사회적 약자 계층인 사람이 있다면 죄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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