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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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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대부분 범죄를 저렇게 처리한다. 잘못인정못하고 끝까지 거짓말 하는 범죄자랑
잘못인정하고 용서구하는 범죄자랑 똑같이 처벌하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징역10년 나올거 9년 나오고 이정도 차이지 무죄가 되거나 그러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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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조르주바타유 2020.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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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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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봉 2020.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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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똥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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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탄소주 2020.05.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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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이유를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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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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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해주면 선처해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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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en 2020.05.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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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ㅇㅇ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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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5.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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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en] 참......거시기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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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0.05.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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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어쩔수없음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힘든게 1위라고 하고

가해자는 합의한거랑 합의하지 않은거랑 판결이 같으면 누구도 돈을 주고 합의하려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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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0.05.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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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근데 무고죄는 검찰에서 웬만해선 기소 안때린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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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2020.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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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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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자 2020.05.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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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신안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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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0.05.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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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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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20.05.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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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좀 처벌수위를 미국이나 유럽쪽에 맞춰야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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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좀켜라 2020.05.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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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법원이 왜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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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zzzzzz 2020.05.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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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좀켜라]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행위당시 동의가있으면 애초에 죄가되지않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이 침해당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용인하고 합의를 했으면 법원이 당연히 감경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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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2020.05.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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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평행세계에서 살다온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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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짱구 2020.05.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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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서 합의해주면 어쩔수 없는거 아녀? 친고죄 폐지라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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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년 2020.05.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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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거는 부수적인 요소일뿐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게 제일 큼.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처벌 안했으면 하고 탄원서 올리는데 판사가 그걸 무시할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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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남 2020.05.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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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려고 했으나.. 살려 주어서...  대충 봐주었는데..

우리집 마누라를 건드렸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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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지닷컴 2020.05.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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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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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서 2020.05.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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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대부분 범죄를 저렇게 처리한다. 잘못인정못하고 끝까지 거짓말 하는 범죄자랑
잘못인정하고 용서구하는 범죄자랑 똑같이 처벌하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징역10년 나올거 9년 나오고 이정도 차이지 무죄가 되거나 그러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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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0.05.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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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서] 합의하면 형량이 최대 절반까지 감형됨

이번에 최준영이 피해자랑 합의해서 5년에거 2.5년으로 구형됨

정준영은 이상하게 사실을 부인했는데 6년에서 5년으로 감형됨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하는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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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 2020.05.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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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껀 당사자 용서를 받았다니 내막은 몰라도 그렇다 치지만 다른건..좀 이해가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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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20.05.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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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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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엔율 2020.05.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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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여부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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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0.05.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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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좀 컸나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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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5.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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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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