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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판결난 피프티피프티 재판 소송비용 결말

불량우유 (211.♡.80.90) 유머 22 7699 31 0 2023.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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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워너비 2023.08.29 10:29 11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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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안다은 2023.08.29 10:30 211.♡.192.250

ㅋㅋㅋㅋ 이정도 사리판단이 안되는 능지면 떠도 문제생겼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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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엄태구 2023.08.29 10:32 118.♡.15.218

자 다음 그알팀도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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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 2023.08.29 10:29 112.♡.7.90

럭키포인트 17,27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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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뽀이 2023.08.29 17:48 106.♡.17.36

[@워너비] 이짤은 대채 어지서 나온거죠? 예쁜사람은 뭘 지랄을해도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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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 2023.08.29 17:59 211.♡.188.68

[@모던뽀이]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이상해라는 드라마 였던거 같습니다.

럭키포인트 4,66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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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2023.08.29 10:30 39.♡.28.216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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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은 2023.08.29 10:30 211.♡.192.250

ㅋㅋㅋㅋ 이정도 사리판단이 안되는 능지면 떠도 문제생겼을거같다

럭키포인트 88 개이득

31 0

엄태구 2023.08.29 10:32 118.♡.15.218

자 다음 그알팀도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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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3.08.29 10:34 59.♡.17.123

그냥 빌어도 모자를판에 계속 법정싸움한다는거같던데 능지최저점찍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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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수 2023.08.29 10:47 175.♡.87.153

변호사들만 노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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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이악숀 2023.08.29 10:48 1.♡.38.220

ㅄ들

럭키포인트 6,88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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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3.08.29 11:09 223.♡.208.168

77ㅓ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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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가라차라 2023.08.29 11:36 211.♡.196.176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 부담하는건 자동 매크로 문구 같은거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전액 부담하는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부담하고 심지어 가처분소송이라 겨우 몇십만원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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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Zeus 2023.08.29 14:36 223.♡.47.102

[@가라차라] 소송비용도 꽤함…
소송비용 전액부담이고 일부승 판결때는 서로 몇%부담하라고 판결문에 나와요

가처분 소송도 청구금액이 높으면 엄청납니다…
모르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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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08.29 15:08 211.♡.196.176

[@MadZeus] 전속계약 가처분의 경우 소송물은 전속금(계약금)이 되는데요, 보통 몇 백만원 쯤합니다. 60억 기사 나는거는 정산의 문제고...
전부승소해도 전액 부담하지 않고 일부비율만 부담합니다. 아래 별표 참고하세요

따라서, 아무리 많이 쳐줘서 전속금이 1천만원이라고 해도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50만원쯤입니다...

전 로스쿨생입니다...

*근거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제3조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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