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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에게 세금 물린다고요?"…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될까






 







<찬성 측>
-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동물복지 정책을 요구하는데, 세금은 다 같이 낸다.
-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


<반대 측>
-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물리는 것이 원칙, 반려 동물에 발생하는 소득이 어딨냐?  
세금 부담은 오히려 반려동물 유기를 증가시킬 것


의견 나뉜다고 함

Best Comment

BEST 1 밀하우스  
세금이 유기를 증가시키는 거면
그만한 책임감도 없다는건가

세금으로 등록 의무화+칩
집단 감염병 백신 지원하면 되는거아님?

산책로 버려진 개똥보면 할말을 잃음
BEST 2 흰둥흰둥  
세금 걷는다고 유기할 사람들이면 직즉 유기했음. 애완동물 구매에 진입 장벽을 높혀서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구매하는걸 막아야함.
BEST 3 갓김치  
난 찬성.
반대측 의견에 수긍이 안 감.
자동차도 살 때 세금내지만 그걸로 수익은 안 난다.
21 Comments
밀하우스 09.24 06:42  
세금이 유기를 증가시키는 거면
그만한 책임감도 없다는건가

세금으로 등록 의무화+칩
집단 감염병 백신 지원하면 되는거아님?

산책로 버려진 개똥보면 할말을 잃음

럭키포인트 4,073 개이득

mamba 09.24 07:54  
세금내기 싫으면 반려동물 안키우면 되잖아

럭키포인트 12,422 개이득

바카디 09.24 08:20  
좀해라 단지내에서 좁은길 사람지나가든 말든 목줄 당기지도않고 개새기 하는대로 내버려두는 인간들 투성임 발로 차버리고싶음

럭키포인트 16,312 개이득

킥애솔 09.24 10:51  
그러고보니 공원 개똥쓰레기통이나 칩시스템이 전부 우리세금으로 쓰던거엿네?

럭키포인트 14,740 개이득

흰둥흰둥 09.24 11:17  
세금 걷는다고 유기할 사람들이면 직즉 유기했음. 애완동물 구매에 진입 장벽을 높혀서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구매하는걸 막아야함.

럭키포인트 25,812 개이득

무리뉴 09.25 05:00  
버리면 들개, 도둑고양이 말살 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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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09.25 07:30  
당장 몇년은 유기가 늘어나긴할듯...
그래도 점차 줄어들걸...한 5년만 지나도
지금보다 유기견 줄어들거 같은데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된 개 입양하면
세금혜택주고 하면 더 낫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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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2800층 09.25 08:30  
저런식으로라도 책임감을 심어줘야 개나소나 안키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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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날입니다 09.25 09:16  
애초에 입양할때 조건을 까다롭게해야지
다른나라 사례보면 입양전에 이 사람이 진짜로 개나 고양이를 잘 키울수 있는지부터 엄청 따지는데 유기 막으려면 이게 우선인거같음
우리나라처럼 키워본적도 없고 잘키울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키우고싶다고 펫샵가서 돈 몇십만원에 뚝딱 사와서 못키우겠으면 유기하고 그러는것도 유기동물 증가에 크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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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 09.25 09:29  
근데 이걸 어떻게 조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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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면알게되고 09.25 09:38  
캣맘들부터 어떻게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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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09.25 09:50  
개나 소가 개를 기르니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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뵹아리 09.25 10:07  
집 앞에 스타필드 있는데, ㅈㄴ 대형견 데리고 왔는데 입구 근처에서 똥쌈 ㅈㄴ 큰 똥
근데 아줌마년이 "아이고! 지금 봉투없는데! 스타필드 들어가서 봉투 가져오자!"라고 소리치면서 후다닥 들어감.

볼일 보고 집에가는데 그 ㅈㄴ 큰 똥 그대로 있더라
역시 ㅈㄴ 미개하다 생각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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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09.25 10:10  
난 찬성.
반대측 의견에 수긍이 안 감.
자동차도 살 때 세금내지만 그걸로 수익은 안 난다.

럭키포인트 25,348 개이득

등칡 09.25 10:20  
나는 조건부 찬성
반려동물 입양/분양시 동물등록을 100% 강제하고나서 해야함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을 사랑해서 동물 등록을 했고 그래서 세금을 냄.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을 사랑하지만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음.
어떤 사람은 그냥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음.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함. 그러려면 모두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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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덕아부지 09.25 10:52  
개키우는 입장에서 절대 찬성함
그리고 국가에서 제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음
우리나라 개 산책만시켜봐도 ㄹㅇ 개판오분전임. 정상적으로 교육하고 훈련된 개? 50마리중에 1마리 볼까말까임
개키울 능력도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키우다가 맘에안들면 유기하고 그러는 현실임
제발 세금도 매기고 동물등록도 의무화하고 시험보고 능력있는사람들만 키우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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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e 09.25 12:09  
세금이 나간다자나 돈을 내 이것들아
왜 혜택은 당연하고 의무는 안지려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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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고 09.25 14:06  
살처분해야지 /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유기하니 뭐니 떠들어도 살처분하면 됨. 난 전혀 안 슬프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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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자식 09.25 17:05  
[@이치고] 유기견들에게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것은 지양해야 되는게 맞는데...

어찌됬건 우리는 사람이고, 반려동물도 생명인데..

본인 전혀 안슬프다는 이유로 쉽게 살처분을 말하는건 아닌거같네요 ㅋ

전 반려동물을 키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환경운동가, 동물생명관련 운동을 하는사람도 아닙니다만..

좀 위험하신 분 같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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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고 09.26 12:39  
[@아름다운자식] 자칭 애견인이라는 것들이 유기할 거라고 협박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유기견들은 살처분 될 거란 얘기였고요.

위험한 마인드는 맞습니다...
젠틀맨 09.27 14:17  
50%는 세금안내고 유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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