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가 없으면 그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되어야 맞다
하지만 농산품의 경우 수입을 할경우 이번에 중국이 미국이랑 무역전쟁하듯이
수출국에서 삐지면 수출안해버리는 사태가 생길수 있음
사람들의 기본 식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 있기때문에
일종의 보호산업? 같은 개념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산업임
그런데 문제는
쌀농가가 소비량 대비 너무 많다는것.
한국인들 식습관이 변해가면 그에따라 정부 정책도 발맞춰서 바뀌어야하는데
누가 뽑았을지 모를 대통령님은 일해본적이 없어서 그런지 내 피같은 세금을 갇다가 퍼부어버림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꺠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겠지만
시장논리에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쫒겨나와야하는게 사실임.
노무현은 진짜 사람냄새나고 인간적이고 또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걸로 끝냈어야 했다. 문제인은 그냥 그의 비서이자 친구일 뿐이다. 기업도 ceo가 바뀌면 차기 ceo를 뽑지 비서실장을 ceo로 올리는 경우는 없다.
노무현의 자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결과적으로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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