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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불닭치즈볶음 2019.07.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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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일벌려놓고 뒷수습은 안하더라 걍 관심만 가지게하고
이후는 나몰라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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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봐여 2019.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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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이거 때문에 빡쳤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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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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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현재 나와있는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법률적 판단 및 사실판단에 미치기때문에, 다른 증거자려 기타 판단근거가 보충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 거부취소 판결이 내려질 것.

다만 아래설명과 같이 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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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07.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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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ㅇㅇ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재외공관들 통해서 비자 받아서 왔다가

법무부 입국 불허가 판정 받으면, 바로 탔던 민항기사 타고 다시 송환되도록 되어있음.

가기 싫타고 버팅겨도 뭐 공항에 있는 출입대기소 ? 같은데 있다가 송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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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임 2019.07.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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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파기환송을 뒤집는건 거진 불가능에 가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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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7.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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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임] 행정소송의 경우에 다른 사유가 있으면 가능도 한데 이번꺼는 재량권남용일탈이라서 어렵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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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2019.07.1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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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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