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에서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안됨 건물 월세가 비싼건 상권이 큰상권이니깐 비싼거고 유통마진은 원래 많이 남는 산업임 유통망 구축하는게 어려운일이니깐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지 그럼 유통업체를 더 많이 생성 할수 있게 아래 단계에서 정부 지원해서 유통업체 경쟁을 유발 시켜야지 영국 런던은 100년 넘게 부동산 투기됨 우리나라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지방땅값은 떨어지고 서울은 급격히 오름. 부동산 소유주들은 안정적인 재산을 쌓을려고 부동산 산건대 부동산값이 흔들리니깐 서울 땅살수밖에 없음
많은 연구가 필요한것 같음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싶음 다같이 못살수도없고 공산주의 들어오면 또 실상은 극소수의 인간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친일파나 잡아... 건물주도 노력해서 건물 산 거지 건물주는 다 놀고먹고 건물주 되는게 아닌데;;
임대료도 건물주가 올리는데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목이 좋으니까 올려도 들어갈려고 하는거 아닌겨?
어디 시골촌동네 10~15명 사는 마을에서 건물주하기 가능할랑가
임대료 잡는건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것같고 불로소득 세금을 올리는게 괜찮을것 같다
[@열린결말]
들어가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안 이뤄지는 현행법상 그 것도 결이 많이 다르죠. 자영업조차도 사업이라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초기 투자가 있는데 초기투자금 회수 이전에도 거의 일방적인 월세 상승을 '당한'사람들은 무슨 죄죠? 장사 잘 되는 가게 쫒아내고 그 자리에 건물주 바지사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잖으니까요.
[@맞춤법빌런]
이미 입주한 사람에대한 보호가 없다고요? 아닌거같은데 사례를 아는데 정확한 법은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계약을 한두달 하는것도 어닌데 계약기간 안에 초기투자금 회수 못한건 거기 들어간 자영업자가 무능력한걸로 봐야될거같은데요 감당 못하는 월세를 안고 거기 들어간다? 촤저시급 올라서 망한다는 자영업자는 무슨죄냐고 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건물주도 땅파서 장사하는거 아니고 세금 낼거 다 내고 유지보수 다 비용나가고 하는 장사입니다.
임대료도 계약 중간에 오른ㄴ게 아니라 재계약시 오르는거 아닌가요? 5년정도 보호해 주는걸로 아는데 그 이후 재계약시에 조건이 안맞으면 이사를 가던 장사를 접던해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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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진짜 너무 비쌈..
울나라 서민경제는 임대로 집값만 해결해도 반은 잡힐겋
개새끼를 잡아주고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해야 덜 힘들지.
뭔 말을 하고 싶은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