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한미일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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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본측에서 한국이 규제 철회를 요청하지않았다고 주장 ->한국측에서 반박 -> 일본측 아니다 빼액

2. 그와중에

1) 일본측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양국간 '신뢰문제'로 수출규제 실시

2) 무역을 정치로 이용한다는 내외부 비판과 우리나라가 WTO 중재 요청할 것으로 밝히고 국제무역기구 WTO 이사회 긴급안건 상정됨

3) 그러자 일본측에서 부적절한 북한으로의 수출관리로 인해 수출규제를 한거다라고 말을 바꿈

- 일본측에서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최종 행선지는 북한일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침

4) 까보니 우리나라에서 나온 일본측 부정수출내용 말고도

- 아래는 유엔자체에서 나왔던 지적들 및 일본 자체조사 1건 (물론 기소도 안하고 경고만하고 끝)

- 2015년 2월 7일 북한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의 나와있는 군함 레이더가 일본회사 제품

- 2017년 8-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대로 옮기는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제품

-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도 일본제품 

- 2008년 8월 북핵시설에 사용된 핵개발 관련 품목인 유확산 펌프와 유회전 펌프(방사성 동위원소 분리의 사용)도 일본제품

4) 우리나라에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제안

- 까봐서 우리가 지면 받아들이고 일본측이 문제면 사과 및 즉각 철회 요구

5) 일본측에서 한 나라의 무역관리 타당성을 국제기구가 판단하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며 거부

- 위에 1번 회의에서 일본측에서 수출한 화학물질이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간 건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다시 바꿈

6) 일본측 부적절한 관리는 북한 등으로의 물자 유출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사안이라고 다시 말바꿈

7) 이래놓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3국 중재위원회 설치 응하라고 18일 까지 요구

3. 이후

1) 미국에서 중재하기위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제안

2) 한국은 바로 제안의 즉각 응함

- 중재하려는 미국요청에 바로 응하는데 철회를 요청 안했다는건 말도안됨

3) 일본은 별다른 설명없이 일정상 이유로 미국의 제안 거절

4) 미국 - !?

이쯤되면...

링크#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2&aid=0001318542

링크#4 https://news.v.daum.net/v/20190713201504536

링크#5 https://news.v.daum.net/v/2019071416260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