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집일진슈나우저]
1. 명확한 로직과 정보를 가지고 비판을 해도 악인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주고 몇년뒤 악인 따까리로 붙는게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길 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겨야 했을까요? 왜 판사들이 이긴편으로 기어들어가는 걸까요?
2. 전관예우 시스템이 왜 현행법 상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게 잘못인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ㅎㅎㅎㅎ. 그건 현재 악인 손을 들어주고 있는 권력있는 법조인들이 전관예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도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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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정치병자 새키들은 약도 없다는데 큰일이네
근데 까놓고 보면 욕을 하는 당사자도 명확한 로직과 정보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게 아니더라 이말입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전관예우를 허용해주고있는 현행 법 사회 시스템의 잘못이 큽니까 전관예우를 쓰고 있는 로펌의 잘못이 큽니까
혹은 다른 질문도 있겠습니다.
5대로펌 혹은 규모 30위 로펌 안에서 선한 로펌이랑 악한 로펌을 구분하라면 할 수 있어요? 어떤놈이 악한 짓을 하는지 구분할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다면 내가 끄덕끄덕 하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