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인]
기본적인 부분은 비슷하니깐요
로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거였죠
인권변호사출신 혹은 노동계,아니면 엘리트검사 등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쌓고 판사가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된 재판을 할때 법전에 써져있는데로 혹은 과거의 판례대로만이 아닌 거기에 자신의 경험 사회적분위기등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게하겠다 였는데
지금은 뭐 있는집 자식들만 로스쿨을 들어가니..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버린거죠.
[@애쏠]
지금 시행되는 로스쿨이 원래는 미국처럼 판사가 되기전 일정기간 변호사,검사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해보고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판사로 임명해서 보다 현실적인 판결을 내리도록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뭐 그 로스쿨이 한국에와서 로스쿨의취지와 다르게 변형되버린게 문제지만
[@애쏠]
지금 시행되는 로스쿨이 원래는 미국처럼 판사가 되기전 일정기간 변호사,검사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해보고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판사로 임명해서 보다 현실적인 판결을 내리도록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뭐 그 로스쿨이 한국에와서 로스쿨의취지와 다르게 변형되버린게 문제지만
[@국비인]
기본적인 부분은 비슷하니깐요
로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거였죠
인권변호사출신 혹은 노동계,아니면 엘리트검사 등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쌓고 판사가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된 재판을 할때 법전에 써져있는데로 혹은 과거의 판례대로만이 아닌 거기에 자신의 경험 사회적분위기등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게하겠다 였는데
지금은 뭐 있는집 자식들만 로스쿨을 들어가니..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버린거죠.
[@멧돌]
의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모델 따라간다고 만든 제도가 의학전문대학원인데 다양한 분야의 의료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공대나온 의전출신 의사나 처음부터 의예과 출신 의사나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수련을 받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어서 폐지되었죠. 나라의 교육이 개판이라는 증거입니다.
[@멧돌]
사법고시때도 법관이 되려면 법조경력2년이 필요했고 마지막 사시세대는 5년 법조경력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판사가 못됐습니다. 변호사, 검사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로스쿨생들은 7기부터지 8기부터인지 모르나 여튼 10년 법조경력있어야합니다. 검사 변호사 10년은 해야 판사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국가별로 국가에 맞게 다른게 맞구요... 잘 안알아보시고 무조건 까려는것처럼만 보이네요
오수형
김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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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상무념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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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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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모취리
학교선생님
맥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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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럴놈이었음
로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거였죠
인권변호사출신 혹은 노동계,아니면 엘리트검사 등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쌓고 판사가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된 재판을 할때 법전에 써져있는데로 혹은 과거의 판례대로만이 아닌 거기에 자신의 경험 사회적분위기등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게하겠다 였는데
지금은 뭐 있는집 자식들만 로스쿨을 들어가니..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버린거죠.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해보고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판사로 임명해서 보다 현실적인 판결을 내리도록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뭐 그 로스쿨이 한국에와서 로스쿨의취지와 다르게 변형되버린게 문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