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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

소희 28 4889 19 0

27E97633-EB60-4632-912A-54CCFA1681D1.jpeg 소년법을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
 

참고로 저분은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판사님으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이시고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사랑으로 보듬으시려는 교정주의자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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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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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만 소년법 폐지는 안되는가

배고파서,, 힘들어서 사람 죽이고 해치진 않을꺼 아냐

전문가 등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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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볼타는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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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살인, 방화등등 강력범죄는 적용못하게 해야지. 그거랑 생계형이랑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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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감귤맛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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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가해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인거고...
난 형벌이 교화의 목적만이 아니라
범죄억제 효과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피해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소년법 폐지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함
객기부리다 인생 종치는거 봐야 안까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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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mments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09.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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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만 소년법 폐지는 안되는가

배고파서,, 힘들어서 사람 죽이고 해치진 않을꺼 아냐

전문가 등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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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파이 2019.09.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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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공소시효도 살인죄의 경우 다르게 적용되는걸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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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머딩거 2019.09.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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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강력범죄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년법보다 우선하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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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9.09.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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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한해서도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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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lo 2019.09.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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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 미만 중범죄들만 소년법 적용 안 시키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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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다리가죠아 2019.09.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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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보완이 맞다고 생각함. 강력 범죄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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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맛사탕 2019.09.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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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가해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인거고...
난 형벌이 교화의 목적만이 아니라
범죄억제 효과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피해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소년법 폐지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함
객기부리다 인생 종치는거 봐야 안까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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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 2019.09.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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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맛사탕] 나도 공감 폐지해야돼
배고파서 절도를 저지르건 구걸을하건 평생 죄 안짓고 살놈은 안짓고삼 의도가중요한거지 피해를 끼치느냐 아니냐 그걸 막으라고 법이있는건데 제대로 안되고있잖아 그럼 바꾸는게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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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빌런 2019.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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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맛사탕] 앰생들은 그런 거 없음
나이 쳐먹고 소년법 적용 안 받아도 앰생은 앰생인데 어린 앰생이 늙은 앰생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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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현 2019.09.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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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주의 너무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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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2019.09.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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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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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는댕댕 2019.09.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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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살인, 방화등등 강력범죄는 적용못하게 해야지. 그거랑 생계형이랑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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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꼰대 2019.09.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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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에 타른 유연성이 좀 필요치 않을까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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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19.09.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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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이랑 다른 조항을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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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9.09.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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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관한 한 나는 저분이 하자는대로 지지할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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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19.09.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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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정해서 극악 무도한 흉악범들만 소년법을 적용안하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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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협회 2019.09.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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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거운범죄는 소년법 적용 안하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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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9.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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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님이 그렇다면 그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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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2019.09.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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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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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2019.09.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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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만 뱌꾸자는 놈들은 저분 말 하는걸 이해하긴 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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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19.09.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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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에 나이가 어디있어 씨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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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티 2019.09.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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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하라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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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냐 2019.09.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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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을 뜯어고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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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일구핫 2019.09.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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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는 있을망정 법은 똑같아야지... 생계형 범죄는 범죄 아니냐?!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란 말과 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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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9.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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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는 꾸준히 일어나는데 벌도 너무 약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건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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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나코 2019.09.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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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교화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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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19.09.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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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의자는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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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춘 2019.09.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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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이들 중에 책 읽는 애 있을 지 모르지만
소년법 관련해서 잘 풀어 쓴 책 있다.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법 관련해서 관심 있음 읽어봐. 법관이 썼는데 딱딱하지 않고 생소한 단어 없이 상당히 쉽게 읽히도록 풀어서 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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