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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꽐라센도  
ㅋㅋ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되는거야? 왜 유독 성범죄에만 그래? 증거가 잘 안남아서?

물론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잘 남지 않는 편이긴 하지. 근데 그렇게 치면 증거가 안 남는 범죄는 성범죄뿐이 아니고, 성범죄가 제일 증거가 안 남는 범죄인 것도 아닌데?

실제로 '대한민국 미제 사건의 절대 다수는 살인 및 실종이고,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 간의 비교분석(2008, 한국형사연구원)에 따르면 암수범죄가 가장 횡행하는 범죄 분야는 대인절도라고 추정하고 있다.'(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될 확률 1.8퍼센트)

하지만 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살인도, 암수범죄가 가장 활개치는 절도도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성범죄만 '유죄 추정의 원칙'이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성범죄도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살인보다도 더 심각하게 취급받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21 Comments
릭앤모티 2019.08.17 14:01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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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8.17 14:04  
ㅋㅋ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되는거야? 왜 유독 성범죄에만 그래? 증거가 잘 안남아서?

물론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잘 남지 않는 편이긴 하지. 근데 그렇게 치면 증거가 안 남는 범죄는 성범죄뿐이 아니고, 성범죄가 제일 증거가 안 남는 범죄인 것도 아닌데?

실제로 '대한민국 미제 사건의 절대 다수는 살인 및 실종이고,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 간의 비교분석(2008, 한국형사연구원)에 따르면 암수범죄가 가장 횡행하는 범죄 분야는 대인절도라고 추정하고 있다.'(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될 확률 1.8퍼센트)

하지만 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살인도, 암수범죄가 가장 활개치는 절도도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성범죄만 '유죄 추정의 원칙'이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성범죄도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살인보다도 더 심각하게 취급받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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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불만 2019.08.17 20:12  
[@꽐라센도] 현정부가 자꾸 눈치주니까 따라가는거지 뭐

대깨문들 또 개소리 짖거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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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10 2019.08.17 14:07  
여러모로 살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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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개는안물어욧 2019.08.17 14:07  
나한테 이런일 당하면 그년이랑 판사년놈들 가족들은 각오하길바람 잘못했다 빌어도 뒤질때까지 조져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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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펄 2019.08.17 14:12  
ㅈ같은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은 페미조지는 대통령한테 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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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사리 2019.08.17 14:14  
그냥 펜스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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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인재욕사과 2019.08.17 14:16  
[@삽사리] ㅋㅋ그분들께선 펜스룰도 여혐이라고 하시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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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사리 2019.08.17 14:17  
[@지주인재욕사과] 성폭행범보다 여혐이라고 욕먹는게 낫지
시발련들
호또 2019.08.17 14:23  
[@삽사리] 유죄추정법칙과 갓인지킹수성은 펜스룰도 뚫고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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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남적 2019.08.17 14:30  
뉴질랜드였나? 이런 판례가 너무 많아서 남자들이 다 나라 떠버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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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결말 2019.08.17 14:35  
[@으남적] 보빨러와 일부다처제로 끅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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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일구핫 2019.08.17 14:33  
진짜 내가 당하면 어짜피 조질 인생인데 물불 안 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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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19.08.20 14:12  
[@엠봉일구핫] 이렇게 변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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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 2019.08.17 14:46  
20대 남자만이 아니자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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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착한청년 2019.08.17 14:47  
무고당하면 차라리 죽이는게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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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08.17 14:55  
법무부의 성폭력 무고 수사 지침 개정은

이번 페미니스트 정부에서 다 만들었지. 삼권분립 어쩌고 하는 놈들 있는데, 법무부는 행정부니까 ㅋㅋ

잘 찾아보고 젊은 남자들 탄압하는거 청원해도 하나도 안 고치는

정부를 무조건 지지해야하는지는 잘 생각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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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아는오빠 2019.08.17 15:22  
아니무슨 무고당하느니 살인이 나으면 어떡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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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된피카츄 2019.08.17 15:25  
펜스룰이 답이다.
아싸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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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19.08.17 16:01  
[@감전된피카츄] ???: 펜룰은 여혐이라구욧!! 젠더 감수성이 결여된 발언이네요,  모르면 공부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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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9.08.18 00:25  
리얼돌 잘 팔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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