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인기

핀란드의 일수벌금제

삼겹살 (1.♡.35.234) 유머 23 2215 15 0 2018.09.28 14:11

이전글 : 괜히 탐나는 무선충전기

다음글 : 모모 : 콘서트 때 알지?

Best Comment

BEST 1 명견실버 2018.09.28 14:40 218.♡.69.143

[@dfsfef] 법한두번 어기는건 봐달라는거니 우습게 보는게 맞네

7 1

BEST 2 오리배 2018.09.28 14:29 112.♡.139.179

[@dfsfef] 잘못을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벌금 걷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만든 벌금이자나..

6 1

23 Comments

황금백수 2018.09.28 14:12 222.♡.126.246

맞는말

럭키포인트 486 개이득

1 0

Logoib 2018.09.28 14:12 163.♡.191.110

오.... 좋다

럭키포인트 257 개이득

1 0

김복자 2018.09.28 14:13 39.♡.15.117

좋네

럭키포인트 358 개이득

1 0

TUSHY 2018.09.28 14:15 211.♡.187.192

돈성은 일단 재산 압류하고 시작

럭키포인트 93 개이득

0 1

도날드 2018.09.28 14:24 180.♡.231.98

범죄자의 나라에선 불가능한일

럭키포인트 232 개이득

1 0

버들붕어 2018.09.28 14:25 220.♡.72.210

우리나라 도입되면 정작 윗대가리들은 소득숨기기 바쁘겠지 세금내는것도 기를쓰고 피하는데
애꿎은 중산층과 착한 상류층만 피해보겠어

럭키포인트 218 개이득

2 1

dfsfef 2018.09.28 14:27 121.♡.52.89

예전에 이자료 봤을땐 그래 저렇게 하는게 맞지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어떤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잘못을했는데 내가 더 많은 벌금을 내는거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는 더 많이 일해서 능력이 좋아서 더 벌수도있는건데 저런식으로하면 좀 불공평하지

벌금 우습게알고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면 그때 점점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식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함

럭키포인트 491 개이득

1 6

오리배 2018.09.28 14:29 112.♡.139.179

[@dfsfef] 잘못을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벌금 걷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만든 벌금이자나..

럭키포인트 254 개이득

6 1

dfsfef 2018.09.28 14:35 121.♡.52.89

[@오리배] 내가 법을 안지키겠다고 했나요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사람이 똑같은 잘못을했는데 돈이 많다는이유로 가중처벌하는건 불공평하다 라는거에요

제가 마지막줄에 써놓은 방법은 맘에 안드신가요?

1 4

명견실버 2018.09.28 14:40 218.♡.69.143

[@dfsfef] 법한두번 어기는건 봐달라는거니 우습게 보는게 맞네

럭키포인트 408 개이득

7 1

오리배 2018.09.28 14:47 112.♡.139.179

[@명견실버] 강제성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이니깐요..
100억 자산가에서 10만원 벌금이 크게 느껴지고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월 200 버는 직장인에겐 크게 느껴지겠죠..

가중처벌 건은 강제성을 가질때까지 효과가 적지 않을까요?
위에 말했다시피 부자들에겐 어느 선까지는 괜찮다 운좋으면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가중처벌과 소득비례가 같이 가야 효과가 좋을거 같네요

1 0

dfsfef 2018.09.28 14:55 121.♡.52.89

[@명견실버] 이건 또 무슨말이야

내가한말이 법한두번 어기는건 봐달라는 뜻이야???ㄷㄷㄷ

1 1

바다 2018.09.28 16:22 117.♡.13.156

[@dfsfef] 난 이분 마지막 글이 맘에 드는데.. 반복될수록 더 소득에 따라 벌금을 많이 올리면 진짜 좋을듯

럭키포인트 296 개이득

1 0

황금백수 2018.09.28 14:33 222.♡.126.246

[@dfsfef] 법을 처음부터 무섭게 느껴야죠 그래야 억지력이 생긴다 봅니다. 예를들오 어떤 경쟁에 있어 룰을 어겼을시 벌금이 모두에게 처음엔 1천만원이고 두번째부턴 10억이라고 했을때 1천만원 가진사람은 모두 잃는게 두려워 한번이라도 법을 어기려하지 않겠죠. 하지만 10억을 가진사람이 그 법을 한번만 어겨도 경쟁에서 이기기 편해진다면 룰을 어기지 말라고 만들었는데도 그냥 이기기 위해 한번쯤은 어길수가 있는거죠 자기한텐 그 천만원이 얼마안되니까 두번만 안어기면 되니까 말이지요. 한번도 어기지말라고 룰을 만들어 놓는건데 말이죠.

1 0

망돌 2018.09.28 14:42 112.♡.44.115

[@dfsfef] 동일한 죄에 동일한 형벌이란게 사실 말이 안되는 것임.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에서도 그런 일은 없음.

기본적인 우리의 도덕과 통념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음.

징역, 벌금, 범칙금등은 동일한 고통을 주기위한것이 아닌 해당 법이나 규칙을 어기지 말게 하기 위한 것임. 불공평을 따질거면 능력이 좋건 말건 지나치게 더 버는것도 따져야함. 어떤 사람이 능력이 100이고 어떤이는 1이라도 돈을 100:1만큼 차이가 나는것도 사회유지 측면에서 말이 안되거든.

럭키포인트 317 개이득

0 0

안드레아 2018.09.28 18:53 110.♡.15.154

[@dfsfef] 저 벌금 제도의 목적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경각심을 일으켜서 사전에 예방하자는거고,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매기면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예방의 효과가 크다는건데... 예방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다고 전제하고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는거임.

럭키포인트 362 개이득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