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좋아]
우선 예산은 정부가 책정하고
국회가 심사하고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결정함
해체 못하는건 과반수 때문에 못하는거고
괜히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역풍부니까 지금 시도 못하는 걸수도 있음
그래서 기다려봐야함 무능력이라고 하면 맞음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땡깡부리면 내년 예산 책정을 아예 못해버릴 수 있음
계속 아 이거 안됨 아 이거 안된다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이렇게 할거야 했는데 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 니네 모든 예산 태클 걸거임 이래버리면 정부 사업 다 스탑됨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경우 국회가 대부분 권한을 가지고 휘둘 수 있다고 보면됨
실제로 작년에도 국회에서 여가부 예산 왜케 적어? 올려라~ 해서 더 올림
올해는 단순하게 기사만 보면 정부가 여가부 예산 올려주고 국회에서 통과임
이래서 정부가 줄이려고 했는데 못 줄인건지 줄일 생각이 없이 올린건지 모름
작년 예산도 지나고 난 후에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고 조정하자고 해서
여가부 예산 올려!! 해서 올라간거 알려졌으니까
여튼 아직은 모르긴 함
그래서 추측만으로 보면 둘다 가능성이 있음
현 정부도 여가부가 예산 삥땅치기 좋은 구멍이라고 보고 이용하려고 똑같이 예산 늘린거
그러니까 공약 안 지키는 개ㅅㄲ다 와
이번에도 역시 국회에서 예산 줄이려는거 막아서서 역풍불어서 조져지기 싫어서
한발 물러섰다
크게 이정도로 볼 수 있음
저기서도 뭐 세분화 갈수도 있지만
여튼 아직까지는 여당이 국회에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예산 관련한건 정부가 힘을 못 쓰고 있는게 맞긴함
다른 예산도 스탑 걸어버릴 가능성 때문에 여가부 예산 못 건든건지는
더 지켜봐야 아는거고
내년도 역시나 예산 낭비 오지게 되었다는것만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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