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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최고 1300만원 병역보상금 지급 법안 발의

미국 (106.♡.224.2) 유머 23 3707 35 0 2019.12.03 14:38

현역 상근 공익 다 받을 수 있다고 함

남자만 군대 끌려가니까 성인지 감수성 발휘 해서 그 예산

에서 주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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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마지노 2019.12.03 14:42 210.♡.226.18

ㄹㅇ 좋은 취지 법안이지만, 그간 각 부처별 행동들을 예상해보면.

법안 심사 시

관계부처 중 기재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반대 의견 표명,

끼지 못한 여가부랑 여성의원들은 '젠더 감수성 없는 하태경 의원 법안에 반대한다' 의견 표명

주요 관계부처인 국방부/병무청은 '좋은 취지지만 어렵다' 시전 등 총체적 난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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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ments

마지노 2019.12.03 14:42 210.♡.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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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떡쿵떡 2019.12.03 15:52 183.♡.87.127

[@마지노] 그래도 이런 논의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빛을 볼1234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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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12.03 15:56 210.♡.226.18

[@찹쌀떡쿵떡] ㅇㅇ 이렇게 법안 발의해주는 것도 공론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함.

지향해야 할 바는 추후 여론도 좋게 형성해서

법안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부처들이 좋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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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19.12.03 14:46 211.♡.133.62

취지야 좋지만 실제로 적용되기는 힘들겠지만 여자들도 가사노동 월300 이지랄하는데 군복무 가치좀 올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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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짝스매쉬 2019.12.03 14:53 1.♡.81.171

미...민방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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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9.12.03 15:00 223.♡.151.219

여자들보다 전역한 한남새끼들이 반대 더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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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2019.12.03 17:19 223.♡.131.86

[@대통령] ㄴㄴ 무조건 줘야됨
07년 1월 군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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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A 2019.12.03 15:01 182.♡.159.141

저거보다 그냥여자도 하루빨리군대보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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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바리 2019.12.03 15:07 14.♡.105.88

걍 일단 통과시키고 병력 귀한 줄을 알고 예산 딸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보고 싶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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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사리 2019.12.03 15:07 211.♡.130.28

줜니 푼돈 그냥 병역의무 남녀 다 지는걸로 하자
특히 여성은 대체복무로 아이들 돌봄이 좋겠다
문제 일으키면 복무 기간 연장은 필수로 정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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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대장군왕귀 2019.12.03 15:49 115.♡.56.98

창1녀들은 얼마준다했드라 시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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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왕 2019.12.03 16:01 183.♡.186.128

헌재에서 병역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고 한게 2010년임

근 10년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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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19.12.03 16:09 211.♡.84.105

1600받았다고 전역하면 술사라고 할...누구들이 훤히보인다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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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19.12.03 16:36 133.♡.4.12

대략 3-4조원 정도 들거 같은데 성인지 예산 30조 넘게 쓰는거에 비하면 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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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2019.12.03 17:19 223.♡.131.86

여가부 예산 때다가 쓰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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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19.12.03 17:31 222.♡.155.4

여성가족부라고 명명해서 여자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정책 낸다면서 이거동의 안하면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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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슬뤄 2019.12.03 17:49 211.♡.124.203

언제까지 의무랍시고 남자만 헌신하는 거 그만하고.
모병제로 돌리고. 세금 더 발생하면 전 국민이 다 그 세금을 부담해야지.
물론 그전에 국방쪽 감사 제대로 한번 이루어 져야 하고. 세금 사용처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모병에는 남녀 상관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 해야하고.
그럼 국방 부분에 잇어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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