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때는 수요(가계부채 늘 죄악시 해 옮), 공급 둘다 틀어막음. 또한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행동을 자주 함 (투기과열지역 선정, 강남을 부자동네로 칭하는등)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채찍을 준비하고 유인책은 적음. 하지만 유인책을 통해 얻는 이득에 몇배에 달하는 집값 덕택에 유인책에 따라 집을 파는 사람은 없음
머리좋고 훌륭하신 분들이 내는 정책이지만 유독 과거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더 강한 채찍을 쓰는걸 보면, 부동산 가격은 버블이다!라는 신념이 정책가 머리속에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음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