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로]
돈 없는 사람들 세금 걷는건 '당연'한거고 돈 많는 사람들 세금 내라는건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인가요? 같은 뜻이어도 말 표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은 거주목적의 건축물입니다. 개인이 수억 수십억하는 주택을 두채 이상 소유하는건 아무리 좋게보아도 사치고(둘다 실 거주목적이라면), 그 외엔 투자(기)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봅니다. 부동산이 목적에 맞지않게 소비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죄가 아닐지언정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단일주택 소유자(실거주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하는건 반대합니다만, 돈 많은게 죄냐고 물어보는 태도는 썩 보기 좋지 않습니다.
[@바른생각빌런]
부자들에게 세금을 받을때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구요, 더 많이 내라 할땐 구하는게 맞죠.
종부세는 2주택이 아니라도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부동산을 투기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만 소유해도 돈을 더 많이 내란말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돈 많으니까 더 내라고 윽박지를 일은 아니란겁니다.
돈 많은게 죄냐고 말한건 그런 의미 입니다. 마치 죄인에게 돈내라고 하는듯한 느낌이라서요.
[@토로]
ㄴㄴ 이게 기존 우리나라정책이 좀 방향적으로 옳게가는거에대한 조세저항이라 볼수있다고 생가하세요. 우리나라는 부가세와 같이 타 국가대비 여태까지 간접세의 비중이 엄청났습니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 세수에서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계속 권고했죠. 이게 왜그럴까요. 결국 부자 말고 서민들에게도 그저 소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세금을 걷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나라정책비용에 충당
됐고요. 그래서 직접세를 올리기 시작한겁니다. oecd기준을 따라가서 다수에게
걷는 간접세 대비 부자들에게 걷을 직접세를요.
다주택자들을 터는건 맞는겁니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부자이거나 이나라의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건 대부분 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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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 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크게 물리는거 맞는거 같음
소득세보다는 재산세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음...그 재원으로 복지를 실행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