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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신분

미국 (106.♡.224.2) 유머 20 8472 27 0 2020.01.08 15:45

대법원 판단만 남았음.

여교사가 담당 아이들 구명조끼 입히는등 도와주다가 순직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 중이라고...

전교조는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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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아헿헿 2020.01.08 16:36 203.♡.124.123

[@헬린2] 논점이 다른거 같은데.. 순직한 기간제 교사는 안타깝지만 국민들은 불쌍한 순직한 교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외치지말고 기간제 교사에게도 계약시 단체보험 가입 하게 하라 가 맞지 그렇게해야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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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노빠꾸인생 2020.01.08 16:13 110.♡.55.54

기간제 교사도 교사지
의무만 주어지고 권리는 쏙뺀게 말이 되냐 적어도 교사인 기간 동안은 동일 의무 동일 권리여야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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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힐노예 2020.01.08 15:46 124.♡.189.28

우리나라... 좋게 변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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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H 2020.01.08 16:00 59.♡.186.119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1지마라

이런거 하나 하나 인정해주는 순간

공무원 임용제도, 공무원 신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버리는데

어이구 불쌍한사람 왜 인정안해줘? ㅠㅠ 이런다고 될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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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0.01.08 16:28 121.♡.19.28

[@JJHH] 이걸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감정적이라고 할거면 그냥 같이있다가 죽었다거나 뭐 교생인데 인정해달라거나 이런게 감정적인거지.
일반적으로 봤을때 기간제로 들어와서 교사생활하고있으면 교사업무를 하고
저 사고에서도 통상의 교사업무를 하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사로 봐야하지않나 하는거지.
생면부지사람이랑 지들끼리 동거해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는데
정확한 업무분장에 의해서 교사들과 똑같은 업무를 해왔고 수학여행 인솔하다 죽은거는
업무적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지않나?
다른예시를 봤을때 소방은 임용 전 사망이었는데도 업무중에 사망해서 직무와 관련한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는 신분을
임용소방관과 같이하도록 법이 바뀌었음.
이건 감정적인게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임. 세월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애들 극혐하는데
이런거는 정치인들이나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좀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거애는 조용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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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헿헿 2020.01.08 16:36 203.♡.1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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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0.01.09 10:57 121.♡.19.28

[@아헿헿] 아 단체보험에는 가입이 안된거임???
난 본문내용에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저것만 봐서 다른내용은 몰랐네
본문만 보고 기간제 교사도 교사 업무를 하면 업무중에는 대우가 동등해야한다 이생각으로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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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압 2020.01.09 15:37 223.♡.153.103

[@헬린2] 공무원보험은 법적으로 안되는게 맞는거지만 학생이고 교사고 다드는 여행자보험마저 못들게함..
근데 아버지가 공무원보험까지 같이 소송걸어버림 그래서 골치아파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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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언니친정갔어 2020.01.08 16:30 118.♡.132.130

[@JJHH] 제가 당시 깊게 알아보1지 못해서 그냥 안타까워만 했는데
이미 유가족한테 금전적보상은 거의 10억에 가깝게 줬다고 까지만 알고있음
여기서 어떤 법적근거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거에요?
앞으로 항해하다가 사고나서 사람죽으면 계속 보상해줘야 하는건가요?
님댓글보고 지금까지 속으로 궁금만 하다가 이제서야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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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야스 2020.01.08 16:33 118.♡.180.200

[@처제언니친정갔어] 국가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다는거죠
배를 증축해 주는 과정에서 상식적이고 관례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을 허가해준 해수부의 책임
구조에 있어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못해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부분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1억원 정도 지급받았다고 알고있습니다. 배상금 10억 중 9억은 보험금+국민성금 입니다. 보험금이랑 국민성금 받은건 그 누구도 터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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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언니친정갔어 2020.01.08 16:50 118.♡.132.130

[@로야스] 친절한 답변 고마워요 또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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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2020.01.08 16:34 61.♡.64.107

[@처제언니친정갔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6500177

10억원 줬다는건 자유한국당이 거짓말 한것이고 실제로는 개인당 5~6억이라고 함
자세한건 기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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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언니친정갔어 2020.01.08 16:50 118.♡.132.130

[@일레] 답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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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야스 2020.01.08 16:30 118.♡.180.200

[@JJHH] 노동의 기간이 정해진 사람일 뿐이지
같은 교사이지.
교사는 교사고 계약직은 계약직이지
정규직 교사만 보상금 받을 사람이고
비정규직 교사는 보상금 안받을 사람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거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처우문제이지
다르게볼 부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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