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없어져야한다고 봄
99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발생시키면 안되듯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1명도 있어선 안된다고 봄
물론 방법이 문제겠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 찾겠다고 피해자를 계속 발생시켜서는 안됨
어차피 법이란게 가혹한건 문제가 안됨
공평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누구도 이의 제기는 못할테니
[@등칡]
법이 가혹해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면 문제없다는 논지는 위험함. 누가 국가에게 기본권을 그 정도로 침해할 권리를 주었으며, 그에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나부터도 동의 못 하겠음.
법과 규정은 사회 질서를 2차대전 직전 나치마냥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야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게 맞고, 개인의 피해여부는 민사로 보상받도록 해결해야지 그걸 스피커를 막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됨. 정부가 뉴스의 진짜, 가짜 여부를 구별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 그게 중국이랑 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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