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명치에 토마호크 꽂아버리는 미국
광명사람
대만에게 독립국 지위 주는 법안이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
10일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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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와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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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 美 행정부는 중화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각국과의 외교관계 또는 비공식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해야 함.
-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강화 또는 격상시키는 국가가 있을 경우 미국은 자국 이익을 전제로 해당국과의 ▲경제, ▲안보, ▲외교관계를 강화해야 함.
- 중화민국의 안보.번영을 침해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미국은 의회와 협의한 이후 외교적 입장에 따라 해당국과의 관계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 동 법안 발효 이후 5년간 美 국무장관은 관련 현황(進度)과 정세를 상.하원 외교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등에 연례적으로 보고해야 함.
- 미국은 중화민국의 제2위 무역파트너이며 중화민국은 미국의 제11위 무역파트너인 만큼, 상호 경제협력 강화는 양측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무역협상 대표가 미-대만 양자간 무역관계를 강화코자 할 경우 美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 美 행정부는 중화민국이 국제기구에 회원 혹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적절히 지지(適當爭取)해야 함.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
-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강화 또는 격상시키는 국가가 있을 경우 미국은 자국 이익을 전제로 해당국과의 ▲경제, ▲안보, ▲외교관계를 강화해야 함.
- 중화민국의 안보.번영을 침해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미국은 의회와 협의한 이후 외교적 입장에 따라 해당국과의 관계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 동 법안 발효 이후 5년간 美 국무장관은 관련 현황(進度)과 정세를 상.하원 외교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등에 연례적으로 보고해야 함.
- 미국은 중화민국의 제2위 무역파트너이며 중화민국은 미국의 제11위 무역파트너인 만큼, 상호 경제협력 강화는 양측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무역협상 대표가 미-대만 양자간 무역관계를 강화코자 할 경우 美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 美 행정부는 중화민국이 국제기구에 회원 혹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적절히 지지(適當爭取)해야 함.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
상계동안상희
Tenom
크롬러브
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