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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범죄자 추방명령 위법

상두야학교갔냐 27 4770 23 0
1. 아버지가 반란 혐의로 가족이 다 고문받다가 한국왔는데,

계속 범죄 저질러서 니 추방될거라고 경고함


 

2. 그래도 소용이 없자 결국 추방명령 했는데 법정갔더니

본국 외에는 딱히 갈데가 없어서 돌아가면 고문받을게 확실함



3. 그래서 국제법상 위법... 한국 체류가능

Best Comment

BEST 1 마지노  
ㅋㅋ 난민 새끼들도 이제 학습하면 아청법 새끼들마냥 범죄 오지게 저지르겠구만
BEST 2 짜장면한그릇  
니미 ^^ 누가 범죄 저지르라고 떠밀었누?
별 개 그지 같은 법안을 쳐만들어놨네
BEST 3 무에  
난민도 추방 안되는데
북한에서 목숨걸고 탈출해온 사람은 살인했다고 하니까 확인도 안해보고 갖다바치더만..
27 Comments
대통령 2022.08.21 02:30  
그럼 보내서 고문 받게 해 씨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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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이 2022.08.21 02:33  
깡패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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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2022.08.21 02:35  
그럼 사형 시켜 무기징역으로 세금 나가는 것도 아까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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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2.08.21 02:45  
니미 ^^ 누가 범죄 저지르라고 떠밀었누?
별 개 그지 같은 법안을 쳐만들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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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고 2022.08.21 02:46  
뭔 법이 이렇게 허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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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와본놈 2022.08.21 03:12  
역시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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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나 2022.08.21 03:27  
그 티비 나오는 콩고 왕자 형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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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2.08.21 03:35  
그럼 징역이라도 살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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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2.08.21 03:49  
ㅋㅋ 난민 새끼들도 이제 학습하면 아청법 새끼들마냥 범죄 오지게 저지르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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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욱후욱 2022.08.21 04:51  
우리가 먼저 나서서 고문을 하라고 답답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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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머신 2022.08.21 05:57  
난민을 받았으면 우리선에서 책임져야지
강제추방은 당연안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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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넘맥주 2022.08.21 08:58  
[@혼잣말머신] 너가 먹여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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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머신 2022.08.21 09:03  
[@플래티넘맥주] 신중히 받았어야지
근데 이미받았음 책임은 져야지
오해원 2022.08.21 11:13  
[@혼잣말머신] 책임을 왜 세금으로 지냐고 ㅋㅋ
국민들이 난민 받아오라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도 집때문에 먹고사는 것 때문에 허덕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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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아악구와아악 2022.08.21 06:48  
걍 평생 노역에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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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또 2022.08.21 08:30  
우리가 고문하면되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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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꾼 2022.08.21 09:03  
목화솜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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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2022.08.21 09:08  
좃같은판례 만들어서 강간의 왕국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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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2022.08.21 09:33  
난민도 추방 안되는데
북한에서 목숨걸고 탈출해온 사람은 살인했다고 하니까 확인도 안해보고 갖다바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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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2.08.21 09:44  
[@무에]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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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2022.08.21 09:52  
범죄자 북한어민 북송이랑 비슷한 상황이네  잘못 보냈다가  탄핵감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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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치 2022.08.21 10:42  
역시 반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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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파우더 2022.08.21 12:01  
콩고 왕자 걔네 형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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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2022.08.22 01:00  
병1신같이 종전도 아니고 휴전 중인 국가가 난민을 쳐받는것 부터가 문제임

난민받자는 새끼들은 전부 다 조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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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8.22 14:52  
난민은 죄다 추방해야지

애초에 난민 받자는 사람들 중에서 난민과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없음 ㅅㅂ 생킈들 표때문에 저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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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2.10.17 12:50  
대한민국 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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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오프 2022.10.17 13:16  
예외조항같은거 없냐
받아줬더니 범죄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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