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범죄자 추방명령 위법
1. 아버지가 반란 혐의로 가족이 다 고문받다가 한국왔는데,
계속 범죄 저질러서 니 추방될거라고 경고함
2. 그래도 소용이 없자 결국 추방명령 했는데 법정갔더니
본국 외에는 딱히 갈데가 없어서 돌아가면 고문받을게 확실함
3. 그래서 국제법상 위법... 한국 체류가능
계속 범죄 저질러서 니 추방될거라고 경고함
2. 그래도 소용이 없자 결국 추방명령 했는데 법정갔더니
본국 외에는 딱히 갈데가 없어서 돌아가면 고문받을게 확실함
3. 그래서 국제법상 위법... 한국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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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별 개 그지 같은 법안을 쳐만들어놨네
북한에서 목숨걸고 탈출해온 사람은 살인했다고 하니까 확인도 안해보고 갖다바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