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칡]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판단할 권리를 정부에 넘긴 개돼지가 있음?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개인의 의사표현과 자유를 검열할 권리를 님은 국가에 이양했어요? 전 그런 적 없는데ㅋ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중에 표어부터 나쁜 정책은 없음. 하다하다 유신헌법도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당시 기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표어로 내세움. 그래서 유신헌법이 옳은 정책이었는지?
[@등칡]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네. 님이 개돼지인 건 알겠는데 5000만이 죄다 개돼지는 아니거든요.사기는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인의 재산과 시장경제 질서 유지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쳐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거죠. 피해자가 뚜렷하고 확실하니까.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님이 말하는 그 가짜뉴스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누가 판단할 수 있음 그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라면 그걸 무슨 권리로 처벌하고, 스피커를 막음? 님 이야기는 존나 1차원적이예요. 초등학생 데려다가 바른생활 시간에 하는 이야기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거짓말은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 해요 어린이 여러분~하는 거 수준이라고.
[@등칡]
얼씨구 ㅋㅋㅋㅋ
정부가 하는 일에 동의하면 개돼지? ㅋㅋ
사기에 피해자가 뚜렷?
판단의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함
누가 행정부에 전적인 권한을 줘야한다고 함?
사법부도 수사 기소 판결이 구분 된 마당에?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니 규제하면 안된다?
백명의 범인을 놓아주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면 안된다는건 어떻게 생각함?
비교할것도 안되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사전 조치 아님?
피해 당하고 나서 누가 그 피해를 구제해줌?
[@등칡]
ㅇㅇ말 잘 해주네. 한 명의 무고한 시민도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정부에 그런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지. 100개의 가짜뉴스를 제한하더라도, 1개의 진실이 감춰져서는 안 되니까. 그게 지금까지 내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언론통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이야기의 주요 논지였고.
하여간 그 정권 지지층들, 지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젊을 때 싸우던 상대랑 똑같은 짓 하는 거 존나 좋아함. 사상적 기반 없이 진영논리로 행동하니까
[@진지]
언론통제는 국가가 갖기엔 너무 위험한 힘이다
<~에 한해서는 언론통제>가 언제, 어디서 다시 쓰일 줄 알고 그런 초법적인 권한을 줌? 우리 나라 국민들이 미국인들처럼 무장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펜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의 거의 유일한 무기였는데, 그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김정은 환영'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다니는 시위꾼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까? 말할 권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그리고 신천지 강경대응, 마스크 강제착용 따위 소리는 한 적도 없음. 이상한 넘겨짚기 하지 마세요.
[@이상해씨발]
검열이라고 하기엔 선 노출 후 판단임.
정부가 먼저 보고 이거 올리고 저거는 올리지마 하는게 아님. 가짜뉴스 존나 많지. 뭐 걸리면 다 죽는거마냥 불안감 조성할 필요는 없잖아? 폐렴 걸려서 죽는 사람 당연히 있지. 근데 자라면서 폐렴인줄도 모르게 그냥 오래가는 감기구나 하면서 지나간것도 최소 3번은 될꺼다
[@등칡]
글쎄요 가짜뉴스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짜뉴스에 대해 고소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지워버리는건 좀 검열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가짜뉴스라는게 기준이 매우 모호해서
악용의 소지가 클것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시작으로 꾸준히 밑밥깔아오던 1인방송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트리거가 될것같은 염려도 좀 듭니다
[@페니미스트]
그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소리잖아요?
고소하고 법적 대응하는동안 당하는 피해자들은?
가짜뉴스로 인해 고통받을 피해자들의 고통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하다는건 누가 결정한거임?
법적, 행정적 처분이 있을때까지 가짜뉴스를 보호해야한다는 소리와 다를게 무언지?
[@페니미스트]
좋은말씀이고 동의합니다만
그럼 그 칼자루를 쥐어줬을때 악용의 가능성은 어떡할거냐는게 제가하는 말이죠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인지 판단은 누가 할것이며
피해자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수로라도 생길 수 있는 억울하게 동영상 삭제된 유튜버의 피해는요
범죄를 막기위해 법이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쪽에서도 검열이라는 악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반대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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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다 필터링 할 예산 있으면 그돈은 질경관리본부에 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