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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360석으로 늘리는 안 검토 중. (현재 300석)

마지노 (210.♡.226.18) 유머 39 4818 11 2 2018.11.19 09:48

http://news.donga.com/3/all/20181119/92923739/1 + 0

현재 국회의원 정수 :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

늘리는 안 : 지역구 240 석 + 비례대표 120석(총 360석)

즉, 현재 지역구 의석은 253석인데,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120석을 늘리겠다는 안을 검토 중인 것.

참고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은 정의당 의원.

정의당은 지역구가 적고 비례대표 많아서 비례 늘리는 방식이 자기에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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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유진초이 2018.11.19 10:04 121.♡.206.229

국회의원을 늘리고 대신에 그 1인이 누리고 있는 특혜등을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이상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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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시리우스 2018.11.19 09:58 118.♡.171.184

[@트월킹] 국회의원은 많이 늘리는게 좋음
의원수를 줄이게 되면 의원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의원 1인이 가지는 힘은 더 강해진다

단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는건 개인적으로는 반대
비례대표의 자리가 많아지면 당직자의 힘이 더 강해져서 당을 장악했을때의 패악이 더 많을거같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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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다리가죠아 2018.11.19 10:11 121.♡.126.240

우리나라 적정 국회의원 수는 600선임. 지금의 수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과 그 밑에 보좌관들만 그야말로 죽어 나감.
어차피 의원수 줄여도 놀 놈은 놈.

특히 의원수가 많을 수록 의원의 권력과 각 의원들에 대한 소속 정당의 지배력이 약해짐.
더불어 비례가 많을 수록 다양한 정당이 국회로 진출 할 수 있음.

특히 의원들이 지역구 눈치 안보고 일 할 수 있음.
놀고 먹는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행사에 불려가는 빈도는 토나올 정도로 많음.
그러더 보니 진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은 죽어나든가, 지역구에서 “싸가지 없다”로 찍혀 다음에 공천에서 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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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omments

트월킹 2018.11.19 09:49 121.♡.93.185

100석이 적당하다
저리 많으면 범죄자 구분을 못한다.
자리수 늘리면 심상정이 더 먹을것 같지만
국민들 자손 대대로 피를 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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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8.11.19 09:58 118.♡.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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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돌 2018.11.19 10:13 118.♡.114.49

[@시리우스] 의원늘리는 이유가 보통 그게 일반적이긴한데 과연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까? 라고 물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늘리면 늘리는데로 의원들 권력에는 아무 지장이 없거 세금 도둑들만 늘리게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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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18.11.19 10:25 220.♡.52.220

[@멧돌] 권력이 집중되니 패악이 생기는게 아닐까. 의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회의원 할 기회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되면 권력이 그만큼 분산됨.
문제는 국회의원들 특혜나 월급에 대한 예산은 동결시켜야지 인원수 많아지는 만큼 혈세가 늘어나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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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돌 2018.11.19 10:26 118.♡.114.49

[@banana] 공천권이 당에 있는한 의원들이 많아진다고 절대 권력이 분산되지 않음. 당에 충성하는 개들만 늘어나는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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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19 10:30 210.♡.226.18

[@멧돌] 충성충성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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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2018.11.19 10:22 121.♡.93.185

[@시리우스] 과연 갯수를 늘린다고 힘이 약해질것인가
인원수가 많으니 전체는 더 강해지는거지.
대통령도 무력화하려고 내각제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허가받은 동네호족이 늘어나니
창의적으로 뚫어서 더 많이 빼먹지 않을까의 문제가 있고

갯수를 늘리려면 국민소환제를 쉽게 실시하게 바꿔야지
지금은 쓰레기의원들이 방패뒤에 숨어서 패악질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런 인원이 늘어날거라는 생각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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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8.11.19 10:38 118.♡.171.184

[@트월킹] 권력은 곧 돈임
즉 의원 1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금액에 비례하지

의원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1인당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게 되고 권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이건 필연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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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돌 2018.11.19 10:51 118.♡.114.49

[@시리우스] 우리나라처럼 당 중심인 이상 국회의원 한명이 같은 권한은 무의무하죠. 예산? 그거 국회의원개개인이 소신껏 정하는거 아니에요 당에서 컨트롤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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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8.11.19 11:01 118.♡.171.184

[@멧돌] 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위원회는 뻘로 있나요?

왜 의원들이 국방위말고 국토위를 가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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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돌 2018.11.19 11:15 118.♡.114.49

[@멧돌] 그러니깐 위원회고 뭐고 간에 정부예산 늘리고 줄고 어디 예산 늘리고 줄고 하는게 그 위원회의원들의 소신으로 하는게 아니라구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개인소신껏 의원활동을 하는게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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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2018.11.19 11:44 121.♡.93.185

[@멧돌] 시리우스 너무 순수하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1000명으로 늘리면 정의사회 구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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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무왕 2018.11.19 09:50 223.♡.10.150

정의당은 친북노선에선 좀 갈라져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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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죠아 2018.11.19 10:01 121.♡.126.240

[@애무왕] ㅇㅇ 그래서 갈라져 나온건데, 페미가 거하게 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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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님 2018.11.19 09:51 59.♡.246.89

더 줄여야지 이색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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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또니 2018.11.19 09:51 113.♡.42.7

줄여도 모자랄판에 미친새끼들인가
아 개새끼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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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화 2018.11.19 09:52 121.♡.253.21

의원 수 늘릴려면 연금부터 없애봐라. 씨양놈의 색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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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age20 2018.11.19 09:52 58.♡.124.179

아.... 이모부 또 출마하려하겠네...
저번에 안돼서 포기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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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키보드 2018.11.19 09:56 119.♡.191.185

더 더 줄이고 그 돈으로 다른데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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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지금 2018.11.19 09:57 180.♡.34.70

작은땅에서 뭔 쓰레기를 더 늘려...

151명으로 줄이면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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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초이 2018.11.19 10:04 121.♡.206.229

국회의원을 늘리고 대신에 그 1인이 누리고 있는 특혜등을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이상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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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11.19 10:10 122.♡.40.96

심상정안은 지금 국회의원앞으로 배정된 돈은 그대로고 수만늘려 특권줄이자는 안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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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여교사 2018.11.19 10:10 175.♡.144.99

권력을 분산시키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시켜서
국회의원 한명이 쥐락펴락할수 있는
예산의 폭을 줄여야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수 있죠.
지금은 의원 한명이
움직일수 있는 예산 자체가 너무 커요.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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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죠아 2018.11.19 10:11 121.♡.1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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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당첨되길바라며쓴아이디 2018.11.19 10:15 121.♡.181.209

국회의원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는 어느 정도는 늘려야 하는게 맞는거지

대신 의원 자체가 가지는 권한과 혜택에 대한 축소가 이뤄져야 할 듯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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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잉삐용 2018.11.19 10:23 222.♡.103.186

의석늘리고 파워는 줄고 혜택도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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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taniErika 2018.11.19 10:29 223.♡.203.103

권력 혜택 줄이고
현재 300명의 유지비를 360명 분으로 나누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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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이 2018.11.19 10:47 211.♡.69.96

국회의원들도 성과연봉제하고 임금피크제하거 2진아웃제도 하자
국민들만 ㅈ같은거 시키지말고 너네부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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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바리 2018.11.19 11:26 14.♡.105.73

의원 늘리고 연금 없애고 연봉 줄여라.

이새끼들이 대체 뭔데 계약직 근로 한번 했다고 평생 연금을 받아쳐먹어?

이 씹새끼들도 평가제 적용해서 국회의원 선거때, 전 국회의원들 평가해서 점수 높은 사람만 연금줘야 한다.
점수 낮으면 벌금내고 가 이 씹새들아 점수 높이고 싶으면 니들 일한거 일일이 다 공지해서 그만큼 어필해.

나라를 위한 봉사개념으로 가고 연봉 평범한 수준으로 가고
업무로 들어가는 돈 제외한 특권 다 없애고
진짜로 자기들 이권 생각하면서 정치하는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 집단 좀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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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님 2018.11.19 11:29 175.♡.169.47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인데 정의당이 이제 그 혜택을 볼수 있을까 모르겠네...
노회찬 사후 삽질만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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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2018.11.19 11:47 121.♡.180.173

늘리든 줄이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한다는건 정치 권력을 갖기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밖에 생각이안된다. 그렇게 많은 돈과 혜택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허구헌날 개소리만 하는데도 어디가서 국개의원이라면 의원님 의원님 거리면서 굽신거리니 국민들 무서운지 모르지. 말로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적폐 청산이니 뭐니지껄여도 막상 자기들이 기득권 잡으면 내로남불도 우스울 정도의 행태를 보이니 국개의원에게 주는 혜택을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확 줄이고 삼권분립 체계를 제대로 바로잡아야지 정경유착의 시발점은 이 시발놈들이니 뭐 입법 하나에도 기업은 큰 영향을 받기에 과연 정경유착이 없어질 수가 있으려나 생각하지만 정말 이 시발놈들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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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지 2018.11.19 14:19 175.♡.30.192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인데 국회의원은 100이넘음
그러니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거임 그래서 비례대표늘려서 당지지율을 국회의원 머릿수랑 비슷하게 해야 정말 필요한 정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할수있음 아무리 국회의원이 일을안하다 하지만 국회의 구조를 바꾸는일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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