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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스앤피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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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EV] 가진게 없는 사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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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피카츄EV 2022.12.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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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웬일로 사이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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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앤피500 2022.12.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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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EV] 가진게 없는 사람이잖아

럭키포인트 4,896 개이득

9 1
리버풀 2022.1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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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앤피500] 아인슈타인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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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2.12.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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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앤피500] 그래도 판례는 남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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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krieg 2022.12.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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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원래 심신미약 상태를 일으키려고 술 마시는거는 심신미약 인정 안해주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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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2.1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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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krieg] 입증하기 어렵다. 내가 폭행을 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걸 검찰이 어케 증명할건데? 그런 판례는 있으나 있으나 마나 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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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krieg 2022.12.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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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엉? 이 사건이 그렇게 인정받았다는거 아님?

럭키포인트 11,23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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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로도로 2022.1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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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 돈이 없으니 바로 왜마셔 이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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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나노라이프 2022.12.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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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이런새끼는 확실히 해야지 판사도 양심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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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크톤 2022.1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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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제대로 판결해도 욕먹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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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쟈크타르 2022.12.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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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일부러 범죄 저질를려고 술마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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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2.12.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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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이면 그냥 사형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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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2.1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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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판결 내리면 변호사가 지난 판례 들고와서 따진다. 아니 애초에 미리부터 관련 법령 언급하며 약칠을 하지.

그런게 없으면 저렇게 내림. 결국 사법쇼핑 가능하면 형량이 줄어들고 그럴 돈 없는 놈들은 몸으로 갚아라 이거지.

그래서 앵간하면 사소한 다툼도 변호사 대동하라는거.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진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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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힘들고아름답다 2022.12.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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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 전과면 심신미약 모르고싶어도 안다는걸 판사도 안거지 ㅋ 이용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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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2022.12.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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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원래 가진놈들이 이용해먹을려고 절대 안없앰

럭키포인트 3,09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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