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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시청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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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ㅇㄷ을 제작 유포한 사람만 처벌에서 '시청','저장' 모두 처벌.

(의사에 반해 제작되었거나 유포 의사가 없는 ㅇㄷ)

2. 제작 유포한 사람이나 시청,저장한 사람이나 처벌 수위 모두 3년 벌금 3천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공개 대상

 

결론 : 킹론상 실수건 고의건 의사에 반해 제작되었거나 유포 의사가 없는 모든 ㅇㄷ 보면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원, 

           ㅇㄷ성범죄자들이나 하던 신상공개 형벌 가능.

 



Best Comment

BEST 1 유탈리  
또 떼법 나왔네 ㅋㅋㅋ 누가 내가 떼법 욕하니까 빼에에엑 뭐라뭐라 하던데 다시 댓글 달아봐라
지 맘대로 해석하고 떼법 욕하지마세요 라고 하더만 ㅋㅋㅋ
 떼법은 일부 국민들의 과장되고 혹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우매한 주장이 급격히 몰려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국헌법이나 실정법보다 우선되버려서 처벌도 지 좆대로 되버리는건데 ㅋㅋㅋ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론에 의해 떼법 만들어지는거 보면 걍 ㅅ.발 병.신들 표 받으려고 생각없이 발악하는거로 보여
BEST 2 지저스맙소사  
ㅇㄷ보고 잡혀갈바엔 강간하라는 말이나 진배없네
BEST 3 칼슘우유  
제작사 감독 배우 등등이 조회 가능한 일본산이나 영미권 포르노는 문제가 안되는데 개인이 촬영하고 유포한 범죄영상만 문제 되는거 아니냐
26 Comments
첼시 2020.04.30 21:46  
ㅅㅣ발 나라 잘굴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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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라 2020.04.30 21:49  
노아의 방주에 구멍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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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지 2020.04.30 21:49  
이게 머선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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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즈귤 2020.04.30 21:50  
공식 레이블만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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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리 2020.04.30 21:50  
불법성적촬영물=야동AV?
일본 소속사 AV가 불법성적촬영물?
폰허브에서 네임드의 AV 불법성적촬영물?

말그대로 몰카 이런것만 처벌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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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1 2020.04.30 21:50  
이러면 대한민국 남성 거의 다 범죄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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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우유 2020.04.30 22:02  
제작사 감독 배우 등등이 조회 가능한 일본산이나 영미권 포르노는 문제가 안되는데 개인이 촬영하고 유포한 범죄영상만 문제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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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0.05.01 01:03  
[@칼슘우유] 그러는 포르노라도 접할 수 있게 하던지..야동사이트 접속은 다막아 놓고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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삉븽 2020.04.30 22:02  
이런 애매한 규정을..
미친놈들 때문에 맨날 피해만 본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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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스맙소사 2020.04.30 22:08  
ㅇㄷ보고 잡혀갈바엔 강간하라는 말이나 진배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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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퍽 2020.04.30 22:08  
어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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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0.04.30 22:10  
경찰이 만약에 수사하다가 usb에 야동하나 나오면 협박에 쓸수 있겟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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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탈리 2020.04.30 22:11  
또 떼법 나왔네 ㅋㅋㅋ 누가 내가 떼법 욕하니까 빼에에엑 뭐라뭐라 하던데 다시 댓글 달아봐라
지 맘대로 해석하고 떼법 욕하지마세요 라고 하더만 ㅋㅋㅋ
 떼법은 일부 국민들의 과장되고 혹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우매한 주장이 급격히 몰려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국헌법이나 실정법보다 우선되버려서 처벌도 지 좆대로 되버리는건데 ㅋㅋㅋ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론에 의해 떼법 만들어지는거 보면 걍 ㅅ.발 병.신들 표 받으려고 생각없이 발악하는거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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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4.30 22:13  
페미중에 야동 시청하고 걸리는 인간도 잡힌다에 내 손목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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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2020.04.30 22:30  
악용의 여지가 너무 심하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링크보내서 보게되도 시청이 될 수도 있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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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4.30 22:20  
일본껀 디지털 성범죄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니까 대상안되는거 아닌가? 그게 포함이 되는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거 같고,

그게 아니라면 한국껀 유출이거나 리벤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는 애들은 갠적으로 범죄 저지르는거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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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청년 2020.04.30 22:33  
저런 놈도 집에서 지 아들 야동보는 거 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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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트리프렌즈 2020.04.30 22:36  
그럼 전광판 해킹당해서
버스 정류장이나 휴게소 등등
야동나오면 거기 있던사람들도 다 범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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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20.05.01 11:18  
[@해피트리프렌즈]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을 철저히 구분함
그리고 과실범에 해당하려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해야 하는데 전광판의 경우엔 주의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라서 과실조차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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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0.04.30 22:40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토렌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소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일본 AV는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이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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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포청천 2020.04.30 22:40  
야동의 정의가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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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0.04.30 22:43  
근데 시청한건 어떻게 확인함?
눈난초 2020.05.01 00:51  
2테라 노아의 방주로 평생을 버텨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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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time 2020.05.01 05:00  
아니씨!발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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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y 2020.05.01 05:45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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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2020.05.01 09:29  
실수로라도 보면 끝장나는건가? 폰헙같은 경우는 제목이나 썸넬만으로 어떻게 걸러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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