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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했다간 다 물어낸다

나경 19 9777 39 0


요약

 
 
1. 어떤 사람이 동생 집에서 살인 인어 난다고 문 뜯으라고 함
 
2. 문뜯고 보니 생판 모르는 남의 집
 
3. 소방당국이 장난전화 신고자에게 소송
 
4. 소방당국 승소 + 장난전화 한 사람은 수리비 + 벌금 + 과태료까지 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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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나경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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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발 ㅈ같은 법 발의하지말고 저런거나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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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나경나경 2020.05.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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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발 ㅈ같은 법 발의하지말고 저런거나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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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 2020.05.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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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같은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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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2020.05.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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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먹이니까 저러는 거임
벌금 과태료 + 징역 최소 10년 정도 줘봐라 절대 안함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함.

방금전에도 아침에 매장 오픈하자마자 불법주차하고 한때까리 하고 왔는데 ㅅㅂ
개인주차장에 주차하면 경찰이고 구청이고 사유지는 안된다 드립부터 치니까
나만 손해인데 지랄 안하면 안됌
우리나라 법 리얼 개 ㅅㅂ . 정작 필요한 법만 없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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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2020.05.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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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음..
강력한건 나도 찬성인데
감정적으로 만들면 민식이법 같은 ㅈ같은
법안 나오니까 릴렉스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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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나경 2020.05.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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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ㅋㅋㅋ 그 말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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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2020.05.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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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그래 윗분 말이 맞어.. 민식이법 n번방법 다 법 약하다는논리로 만들어진거잔어
적어도 이번정권에서는 법약하다는소리 잘못놀리면 괜히 골때리는법만 나올거같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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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스포츠센터 2020.05.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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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진짜 소방법 너무 약해.. 공부 좀 해보니까 출동방해나 화재진압 방해 아니면 거진 2~300 벌금이나 과태료밖에 안맥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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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문닷컴 2020.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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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불법주차 방지 방법 알려줄게요
우선 구청에 유료 주차장 등록을 하고
주차비를 어마무시하게 책정하삼
그리고 방문자 아닌 누가 거기 차 대놓으면
씨씨티비 달아서 시간만큼 청구하셈
끝
주차장 등록 안하면 시간당 1원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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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2020.05.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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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문닷컴] 헙 ? 이건 대박인데요? 구청에 유료주차장 등록 하면 세금이라던지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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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문닷컴 2020.05.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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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돈 받으면 세금이야 내면되지여 현재사업자애 종목추가 하면 될거같기도 한데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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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5.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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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랑 과태료 각각 뭐에대한거임?
벌금이랑 과태료 둘중 하나만 부과해야하는줄 알았는데
내 법지식 쓰레기네ㅠ 법공부 해야겠다 넘 무식한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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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보 2020.05.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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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벌금은 형벌
과태료는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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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5.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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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보] 아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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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2020.05.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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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집안에서 자살 한다고
문 뜯어 달라고 해서
뜯어줬는데 아무도 없고 남자는밖에서 햄버거 처먹고 있던 새끼들 있었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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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0.05.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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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한번 소방차 출동하면 오발이든  뭐든 무조건 천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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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 2020.05.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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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서 승소까지 해야돼?? 그냥 바로 형사입건시켜야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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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이 2020.05.2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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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 그니까;; 저도 이 생각 했음.. 소송걸고 걸리는 시간,과정 이런건 어떻게 보상받음 ㅠ
애초에 장난전화가 없으면 낭비되지 않을 시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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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20.05.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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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 벌금20만원 나왔다는게 형사입건됐다는 소리임
손해배상은 민사로 따로 청구하는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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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2020.05.2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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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가득한데 너무 솜방망이 처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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