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범죄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국에 해당되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1명 미국에서 1명 각각 살인을 해서....
같은 살인이라도 국내에서는 10년형일지라도...미국에서 무기징역일수도 있잖아요...
어느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본거 같은데... 빡대가리라 기억이 안나네요 ㅜㅜ
[@크롬러브]
근데 가는 순간 아동포르노쪽으로도 처벌 가능해짐. 미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주권이 달라지면 적용이 안됨
그래서 1개의 범죄로 여러개의 주에서 기소가 가능함.
미국으로 소환할려는 명분은 세법으로 하되 쟤가 미국 땅 밟는 순간 아동 포르노 유포도 엮어서 기소해버릴듯
다른 예시로 온라인으로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가 미국인 영국인 한국인 일본인등 전세계에 있다고 해서 한곳에서 재판받고 징역살고 나오고 다른 나라로 보내고 또 재판받고 징역살고 나오고 하게 냅두면 그건 이중처벌이지..
지금 미국서도 그게 안되니깐 아동포르노 유통이 아니라 자금세탁으로 엮어서 보내달라는거고. 다만 그건 미국으로 송환할려는 사유일뿐이라고 보이는게 미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주권이 달라지면 적용이 안됨. 그래서 1개의 범죄로 여러개의 주에서 기소가 가능함.
미국으로 소환할려는 명분은 세법으로 하되 쟤가 미국 땅 밟는 순간 아동 포르노 유포도 엮어서 기소해버릴듯
[@래다오]
여기에도 몇번 올라온 것 같던데.
미국 재소자들도 지들 딴에는 정의란게 있는 듯이. 약자를 괴롭하는 것을 혐오 한데.
그래서 강간범 들 살아남기 힘들고 그와중에 미성년자 성야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표적이라더군.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그걸 알아서 보내라고 하는 것 인듯.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들어가면 1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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