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자 뺑소니 기술 근황
유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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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거매쿠]
이게 맞는 거에요.
뺑소니(특가도주)는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걸 처벌하는 죈데, 재판부는 검사가 '알고도' 부분을 제대로 입증도 못한 채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본 거죠. 한 마디로 기소 남발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공소기각(검사가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파악함에 따라 적용해선 안 될 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라는 판단, 형소법 327조2호) 판결을 한 거 같네요.
무죄랑은 전혀 다른 판단인데 일반인이 볼 땐 기사만 보고선 찾아내기 힘든 부분이에요.
뺑소니(특가도주)는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걸 처벌하는 죈데, 재판부는 검사가 '알고도' 부분을 제대로 입증도 못한 채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본 거죠. 한 마디로 기소 남발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공소기각(검사가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파악함에 따라 적용해선 안 될 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라는 판단, 형소법 327조2호) 판결을 한 거 같네요.
무죄랑은 전혀 다른 판단인데 일반인이 볼 땐 기사만 보고선 찾아내기 힘든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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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론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어두운 밤에 이면도로에서 전조등도 키지 않고 통화중이면 빼박 주의의무 위반인데 여자라서 기각했다는 비난을 절대 피할 수 없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