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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평양종합대학교  
다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중복국적 허용조항은 ㅈㄴ 말도 안됨

저 법의 긍정적인 효과는 나중에 화교도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 온다는건데 중복국적을 허용하면 군대갈 때쯤 유승준처럼 국적 포기하고 런하기 쉬워진단 말이지

국적법만큼은 미국의 방식을 채택하는게 옳다고 본다
BEST 2 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평양종합대학교] 중복국적?
 
ㅋㅋㅋ 그쪽당 투표만을 위한 영주권이라는 속내가 아주 적나라하네요
중국 1등 시민들위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처먹을수도있고 아주 그냥
32 Comments
유주 2021.05.28 11:03  
이건 무조건 반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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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이시마리나 2021.05.28 11:07  
대의민주주의는 어따 팔아쳐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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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1.05.28 11:08  
30만 넘겨서 문씨 화들짝하게 만들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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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1.05.28 11:08  
다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중복국적 허용조항은 ㅈㄴ 말도 안됨

저 법의 긍정적인 효과는 나중에 화교도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 온다는건데 중복국적을 허용하면 군대갈 때쯤 유승준처럼 국적 포기하고 런하기 쉬워진단 말이지

국적법만큼은 미국의 방식을 채택하는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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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댓글같은거달지마라후우 2021.05.28 11:35  
[@평양종합대학교] 중복국적?
 
ㅋㅋㅋ 그쪽당 투표만을 위한 영주권이라는 속내가 아주 적나라하네요
중국 1등 시민들위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처먹을수도있고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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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21.05.28 11:35  
[@평양종합대학교] 미국은 대를 이어 살지 않아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주는데?
복수국적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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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1.05.28 11:44  
[@무념인] 시민권이랑 국적이랑 다른건데요
그리고 한국도 몇몇 케이스에서 복수국적 허용하고 있음

근데 저 국적법에서의 복수국적 허용조항은 말도 안됨
무념인 2021.05.28 12:41  
[@평양종합대학교] 용어의 차이이지 같은 개념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복수 국적자로 등록이 되는데도 시민권하고 국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복수국적 이야기는 미국대로 해야 한다고 얘기 하신거고 미국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국가에 의무를 다할수 있고 적대국가가 아니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국적도 안된다고 말하시면서 미국을 예로 드시길래 얘기한거죠
평양종합대학교 2021.05.28 12:50  
[@무념인] 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시민권은 없음
즉, 다른 것임
무념인 2021.05.28 12:57  
[@평양종합대학교] 괌은 투표권이 없는거지 시민권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원정 출산으로 괌으로 많이 가기도 했었는데.
평양종합대학교 2021.05.28 13:33  
[@무념인] 투표권이 시민권의 핵심권리인데 그걸 별개로 볼 수는 없어요
투표권이 없으면 시민권이 없다고 보는게 맞음
무념인 2021.05.28 13:48  
[@평양종합대학교] 무슨 소리이신지? 현재 미국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이 존재 하고 있는데 그게 투표권이 없으니 시민권이 아니라니요?
법으로 정해진것보다 본인의 생각이 더 정확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평양종합대학교 2021.05.28 14:07  
[@무념인] 그러면 1급 시민권, 2급 시민권 뭐 이런 개념이 있다는거에요?
무념인 2021.05.28 14:49  
[@평양종합대학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러한 차별이 있고 자치령 내에서도 2등 시민이냐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인생무쌍 2021.05.28 15:00  
[@무념인] 지금 그게 중요한건가
의도가 중국에 나라 팔아먹으려는 의도인게 중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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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21.05.28 15:04  
[@인생무쌍] 솔직히 저 법안의 일부 문구는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왜 나라 팔아먹는 법안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음. 왜 나라를 팔아먹는 법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생무쌍 2021.05.28 15:10  
[@무념인] 저걸로 혜택을 보는 자들이 95%이상인가가 중국인
그리고 한국과 역사적 모든 국내거주 외국인이 아닌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그 대상임
그 내용은 쏙 감추고 저 지럴 한마디로 모든 국가가 해당이 아님
무념인 2021.05.28 15:38  
[@인생무쌍] 우선 밝혀두는 것이지만 물론 저역시 한국계 중국인들에게 무조건 한국국적을 주는것은 반대입니다

저걸로 혜택을 보는 사람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지만 사실 국내의 외국인 거주 비율에서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대가 한국에서 출생해야만 미성년자에게 국적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3개가 한국에서 출생을 했어야 한다는것인데 개인적으로 3대가 한국에서 한 사람의 조상의 국적이 외국사람이었다고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출생한 아이에게 무조건 한국 국적을 주는것 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구기는 한데 국내 영주권을 얻는 것이 귀화 만큼 복잡한데 굳이 영주권을 갖은 사람들에게 국적을 주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어른의 사정이 있는거고 성년자의 경우 거주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업이나 추후의 생활에 편의가 있을 수 있으니 그정도는 넘어 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네요.
인생무쌍 2021.05.28 16:26  
[@무념인] 2~3대에 걸쳐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 혈통적 유대관계가 깊은 영주권자 라는 부분은 말 장난이죠
2~3대를 걸처 출생한 한국과 역사적 혈통적 유대관계가 깊은 영주권자가 아니고
둘을 놔눴다는건 2~3대가 아니라도 짱꿔한테 국적을 주겠다는 꼼수가 명백하죠
문재인 말장난 쳐 하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저출산대책 예산을 100조이상 편성하고는 비혼과 비출산을 장려하다
쳐 걸렸죠 딱봐도 역겨운 의도로 국적법을 개정하려는 수작이죠
무념인 2021.05.28 17:42  
[@인생무쌍] 앞에 적었듯 그렇게 느끼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 영주권을 얻으려면 금년 기준으로는 연간 소득이 7,500을 넘겨야 가능하더라구요. 이번 법안은 영주권을 가진자에 대한것이구요.

연간 소득 7,500이면 내국인으로도 높은 소득인데과연 한국계 중국인들이 그정도 수입이 될까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WadeWilson 2021.05.28 11:10  
매국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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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1.05.28 11:25  
정권 말기라고 그냥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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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탱 2021.05.28 11:35  
아 이정권 언제 끝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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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2021.05.28 11:52  
그냥 하는 거 시원한 게 ㅈ같이 한번 하고 탄핵당하고 무기형 받았으면 좋겠다 ㅅ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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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오스 2021.05.28 12:10  
앙 진핑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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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2021.05.28 13:21  
중국인 1500만명 국적법으로 들여오게하면 저번 대선 1300만표는 그냥 뛰어넘어 버림
그러면 나라 바로 먹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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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y 2021.05.28 15:08  
이미 나라 망조인데 더 망해가게  하네 시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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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리버좋아 2021.05.28 15:16  
내가 궁금해서 국적법 검색해서 찾아봤거든?

근데 조건 따져보니가 괜찮음 2~3세대 동안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 가능한거임.

보면 조건이 은근히 까다롭더라.

아 물론 나도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팩트체크는 하고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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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1.05.28 15:20  
[@리트리버좋아]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중국인이 중복국적 허용되서 필요할때는 우리 나라 서비스 다받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있다가  군대나 지들이 불리할때는 국적 포기하고 도망가도 괜찮다는 뜻임?. 지금 귀화 조건이 까다로운건 왜 일까? 그렇게 조건 하나씩 낮추다보면 나라 먹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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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렬이 2021.05.28 15:24  
[@레이온] 이게맞음 글고 선거도 보면 결국 압도적인 선거 아닌이상 십만표 단위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중요하지
지금 10대-20대들이 민주당에 등돌리니까 표 끌어오기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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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리버좋아 2021.05.28 15:26  
[@레이온] 중복국적이나 그런 것들은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함. 한번 취득하면 국적 쉽게 포기 못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함.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함. 물론 민주당의 전략은 자기 표 끌어모을 생각도 안한 건 아니겠지.

절대 중국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찾아보니까 조건 자체는 까다롭더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임.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상 반중정서나 반일정서가 심해서 뭔가 댓글 쓸 때도 그냥 중국 싫어!! 이러면 좋은 말 듣는 거 나도 알음. 하지만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중국한테 먹힌다!! 이러고 국제법 찾아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음.
무념인 2021.05.28 15:46  
[@레이온] 그런데 나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이 귀화보다 더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소득에 대한 증빙이 영주권 신천자는 귀화 신청자의 2배 정도 되야 한다고 하니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귀화를 선택하지 않은거라고 봐야 할것 같던데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들이 다 혜택을 볼수 있는건 아니지 우선 영주권을 얻으려면 소득이 작년 GNI의 2배면 연간 수입이 7,500을 넘어야 한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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