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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 놀라서 넘어졌는데…멈춰선 운전자 일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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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두고 1·2심 판단이 일부 엇갈렸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2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93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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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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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판사새끼들도 똑같이 겪어보고
진짜 개 족같다고 느껴야 바뀐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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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마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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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레알 가불기임 ㅋㅋ

도와주면 치료비 내놓으라 하고
안도와주면 뺑소니 신고 당함 ㅋㅋ

한문철 볼때마다 얼탱이 없는 보행자들 많던데
법정에서 사기 권장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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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mments
TheNagaRaja 2023.08.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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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시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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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two 2023.08.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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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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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탱 2023.08.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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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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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2023.08.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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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말이야
내가 사고낸건 아니지만
사고후 미조치가 적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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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이 2023.08.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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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판사새끼들도 똑같이 겪어보고
진짜 개 족같다고 느껴야 바뀐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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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아무말대잔치 2023.08.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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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크락션도 절대 울리면 안된다던데 ㅋㅋ
크락션 듣고 놀라서 넘어지면 책임져야한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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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23.08.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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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하네 씨바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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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2023.08.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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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들이 아직 안당해서 그럼 당해야지 저따구로 판결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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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PA윈터 2023.08.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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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아니라매

사고 후 미조치랑 다른게 뭐임? 이건 왜 유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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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23.08.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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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씨1발 뺑소니가 아닌데 조치할 게 뭐가 있다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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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수 2023.08.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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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거는 순간 과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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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3.08.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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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지가 자빠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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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웃긔웃 2023.08.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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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차 앞에 묶어놓고 달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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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 2023.08.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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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먼 개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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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Zeus 2023.08.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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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말하는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상 = 사고로 인한 부상인데 치료안하고 런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 = 내 사고 아니여도 다친사람 도와줘 = 선한 사마리아인 법 같은거임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없다 그러나, 운전하다 다친사람 봤으면 모든 운전자들에겐 신고의무 있음. 이게 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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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싱페페 2023.08.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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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세상을 망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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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Zeus 2023.08.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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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욕할게 아님. 제대로 읽고 이해하셈. 이런걸 판새라고 욕하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시민을 무시함. 그럼 진짜 성범죄 등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시민들의 말이 안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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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3.08.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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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레알 가불기임 ㅋㅋ

도와주면 치료비 내놓으라 하고
안도와주면 뺑소니 신고 당함 ㅋㅋ

한문철 볼때마다 얼탱이 없는 보행자들 많던데
법정에서 사기 권장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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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오프 2023.08.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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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는 사람 아닌데
걍 개새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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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 2023.08.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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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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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엠봉 2023.08.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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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가 공소사실인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A씨가 교통으로 인해 B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차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던 점,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B씨와 말다툼 후 그대로 운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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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2023.08.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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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공갈단 돈벌기 쉬워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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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3.08.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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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차 앞에서 그냥 자빠지고 신고하면 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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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2023.08.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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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부터 부딪히지도 않아도 사고 과실이 잡히게 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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