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범 모자이크 없는 기사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82605
이제 강간등살인치사로 들어갈거같다는데 이게 나라팔아먹은죄인 여적죄를 제외하면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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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82605
이제 강간등살인치사로 들어갈거같다는데 이게 나라팔아먹은죄인 여적죄를 제외하면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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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년에 1명또는 0명이었지만 2017년 그정부 부터 최대 40명까지 나오고 평균으로 10명 정도 됩니다.
20년을 채우면 가석방 신청 가능해요
사례로는 1999년 동거녀를 살해하고 무기징역형 무기수로 살다가 20년형기 이후 가석방 되고 옥바라지에 불만으로 출소 7개월만에 이복형수와 어머니를 살해한 강종갑씨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흉악범도 가석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