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버스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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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달빛기사단장
처제언니친정갔어
[@처제언니친정갔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EU랑 FTA를 맺을 때 법무부장관 명의의 사형집행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같은 것을 제출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사형 집행을 하면 FTA 가 실효되죠. 물론 이 문제는 아주아주 원칙적으로 접근 했을 때의 이야기고 우리 경제 규모도 무시할 수준은 못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가 확장되고 있고 사형 집행을 했을 경우에 도덕적 비난은 조금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내정간섭 수준으로야 못 하겠지만. 뭐 그거 외에도 사형 집행이 과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냐는 형법학적 이야기부터 점점 높아지는 위헌성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사형 집행할 만큼 대마이 있는 대통령이 나오기 힘들겠죠. 옳든 그르든 반에게서는 욕을 먹을 일이니까 굳이..
럭키포인트 4,016 개이득
단흔
상의만입은곰돌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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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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