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맨]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는데 과하죠. 속도도 기준속도 미만이고 제가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딱히 과실이랄 것도 없어보이는데 최고형.. 그리고 금고도 감옥 가고 다 똑같음. 노역만 안 하는거지.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합의만 잘 하면 1년 정도 나오는데 금고 5년은 너무 심하지
민식이법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갈거면 자동차 회사는 스쿨존에선 무조건 30km 초과 못하게 제한장치달고, 앞에 사물이 있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를 의무로 달아야 한다. 법이란게 사고가 안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고 예방이 목적이 아닌 사고 낸 사람(어찌보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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