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상위 10위 현황.txt

1~10위중 7명이 중국 국적이고 그중 4명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치료를 받았음.

아프면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치료받아야 하는건 보편타당한 원칙이지만

제도에 허점도 있음. 대개 중국국적 가진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피부양자 등록해서 건보 이용하게 하는건데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등록한 피부양자가 진짜 가입자의 피부양자인지 아니면 브로커가 돈받고 등록시킨 사람인지 검증절차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0~9세로 등록된 어린이들이야 출생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입일과 치료일의 차이가 없는게 이해가 돼도

여기 10위 리스트에 없는 수많은 외국인 국적자들의 치료같은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가입일 직후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아예 노리고 온게 아니냐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

나같은 경우 한국에 있을때 아는 한국계 중국인이 자기 친척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이런방식으로 치료받아서 한국에서 뽕뽑았다고 술김에 자랑하던걸 봐서 이런경우가 아예 드물지는 않을 거 같음.

그리고 사족

팩트1: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은 전체로 놓고 보면 흑자임.

팩트2: 국가별로 나누면 이야기가 다름 다른 국가들에게서는 모두 흑자가 났지만 오직 중국 국적 가입자에게서만 4년간 3843억원의 적자가 났음.

3843억원이면 

한국해군 대구급 호위함 사고 400억정도 남는 돈임.

2017년 1천108억원, 2018년 1천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으로 적자가 났는데 

적자폭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이유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인 입국이 금지되어 적자폭이 줄어들었음.

즉 출입국 제한이 풀린다면 다시 원상복귀할 적자일 가능성이 높음.

이건 산업 구조와도 엮여있음. 베트남이나,태국 중앙아시아 국가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인력으로 입국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20~30대이기때문에 납부 금액에 비해서 수급 금액은 적음

심지어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경우 10% 안팎에 불과함. 건보료로 100원 내고 10원 가져갔다는 소리임.

중국같은경우 지리적 이점과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중국인의 경우 고령자라도 한국내 체류자격을 얻기 쉬운점 등에 미루어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걸로 보임. 영국도 캐나다도 무상의료지만 물리적 거리외에도 중국인의 입국이 한국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임.

외국인 전체로 놓고 보면 흑자니까 괜찮다는 어질어질한 댓글들도 봤는데 흑자났다고 제도상 허점이나 특정국에 편중해서 적자나는 현상도 괜찮다는건 사실상 공적부조 씹창내도 상관없다는 소리라 그냥 써봤음.

한국같은경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건보재정 나빠질건 확실해서 제도상 허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친구들 생각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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