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세금 체납자 2만9천명, 세금 안 내고 버텨 ‘시효 만료’
지난해 관세 체납액은 총 2조953억원(체납자 2455명)으로, 이 가운데 1조7억원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249명)의 것이다
지난 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1억9천만원(징수율 0.0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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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해야지?
미수된 세금은 평생에 걸쳐 받아야되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 지켰는데 돈 많은 부자들꺼는 세금도 못걷고 그냥 낸 사람만 호구 됐네
애국심이라는게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