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알지]
난 두 질문 다 맞다고 생각함.
첫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두번째는 만약 북한이 붕괴했을 때 그 영토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거지.
첫번째는 북한을 그냥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계속 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 상 이런 낙관적인 경우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음.
그래서 두번째를 항상 대비해야 하는건 맞음.
두번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는게 맞음.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북한과 안정적으로 합쳐진다면 우리나라 파워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거임. 대신 제대로 못했을 경우 그대로 곤두박칠 치는거고...
이건 높은 확률로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고 피할 수 있는것도 아님.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최소한의 충격으로 다룰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그러기 위해선 적극적인 통일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봄
그렇지 않을 경우 서울 조금 더 올라가면 중국 땅이라는게 말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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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되면 마치 우리가 자연스레 접수한다고 생각하는건 굉장히 1차원 적인 생각임ㅡ 실제로 625때 북한영토 먹었을때도 이승만이 통치하려건거 유엔이 꺼지라하고 유엔 관할로 편입시켜 통치하던 사례도 있음
결국 북한 붕괴 뒤의 향방은 동독처럼 북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나는 사안임
그래서 서독도 통일하려고 빌리브란트 총리부터 높은 반대여론도 무릎쓰고 '동방정책' 밀고 나간거고, 그게 결국 90년에 동독 무너질때 동독 주민투표로 서독에 흡수통일되는데 크게 기여한거
결국 북한 붕괴되는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책만을 유지하는건 최악의 선택이라 생각함ㅡ 최악의 경우엔 주민투표로 통일에 반대하고, 완전한 친중정권이 들어서고 중공군이 북한 영토에 주둔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됨
[@김세정]
북한 주민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관계 없음. 과정보단 결과가 중요한거야
예를들어 회사 CEO가 여성이면 세금 우대 해주는 정책이 진짜 양성평등에 기여함? 아님
근데 결과만 보면 CEO 중에 여성 비율이 증가하니까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임. 정치인중에 북한주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주적으로 보던가 교화시켜서 써먹을 노동력으로 보거나 둘중 하나임.
북한에 쌀을 줬다, 어디어디를 개발했다, 이산가족이 만났다 이런 결과만 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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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독 정권이 지금 북한 정권처럼 혈통 독재 정권임?
당시 동독 주민들이 지금 북한 주민들 만큼 폐쇄적 통제적 상황에 놓여있었음?
서독은 저런 정책을 펼수 있는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했고, 그럼에도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훨씬 열악한 상황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야 독일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거임?
게다가 당시 서독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수준도 아닌데?
강경책으로 통일을 하자는게 아니라 어차피 햇볕정책은 실패했는데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거잖음.
나도 물론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북한정권 붕괴되고 우리가 자연스레 흡수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최악으로 차라리 북한을 우리랑 중국 러시아가 나눠먹는 상황이 와도, 아니 심지어 우리가 북한지역 하나도 못 먹는 상황이 와도 지금보단 낫다고 생각함.
지금 북한의 존재가 우리나라에 도움되는게 1이라도 있음? 차라리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에 먹고 우리가 밑에 먹어서 대륙이랑 이어지는 것만 해도 지금보다는 백배는 나을듯. 북한 정권이 사라진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이득이라고 봄.
진지하게 한반도 통일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한반도를 우리가 다 먹으면 당연히 좋지만 그게 꼭 아니라도 어떻게든 북한정권이 사라지면 우리에겐 좋은일 아닌가?
그러니 자꾸 북한에게 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힘을 키우고 미국과 관계를 더 밀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봄.
결국 북한 정권 붕괴돼서 북한지역 지배 문제가 생기면 우리 편들어 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