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으로 받은돈 빌려달라는 언니
불량우유
사실 세상이 멸망해서 지구 통째로 지옥에 떨어진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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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히하
후카다에이미
mamba
강아아강
주작필 다분 믿거나 말거나지만 나 사시출신 현직 변호사.
1. 형사 사건을 승소했다?
형사 사건엔 승소와 패소 개념이 없음. 검사대 피고측 변호사의 싸움. 무죄 또는 유죄만 갈림. 승소 개념은 민사에서나 씀.
2.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전까지 고소인은 배상명령 신청가능하고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피고 유죄판결시 배상명령 병행 선고 가능(단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실무상 드뭄) 배상명령 신청시 별도의 민사소송 청구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 발생. 그런데 변호사비 1500?
3. 글쓴이가 무지해서 위의 절차인 배상명령을 생략했단 전제하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쳐도 변호사비 1500은 조ㅈ빠는 소리임.
피고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다면 실질적인 재판 청구금액은 대충 1억정도 청구함. 5천 청구했다고 해서 5천 다 인정해주는 경우 별로 없음. 따라서 소송 가액은 좀 상향해서 청구함. 왜냐면 사기나 횡령처럼 액수를 특정할수 있는 피해는 재판장도 판결하기 편한데 성범죄의 경우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이유로 청구하기 때문에 산정하기가 곤란함. 암튼 1억 청구했다쳐도 변호사비 1500 받아먹는 놈은 이 바닥에 거의 드뭄, 그리고 글 보면 변호사비 1500 먼저 지출해서 카드값도 없었다고 하는데 민사쪽은 대부분 착수금 우선 받고 승소시 성공보수조로 받음. 1억짜리 민사 청구해도 보통 착수금 150정도 받고 성공보수 10-20퍼 정도로 계약함. 그럼 5천 판결 받았다 쳐도 맥스 천 정도임. 그것도 성공보수조로 후불 수령.
따라서 판녀들 대가리에서 나온 소설일 가능성 아주 높음.
이게 뭐라고 난 또 이리 쓰고 있누.. ㅋ
1. 형사 사건을 승소했다?
형사 사건엔 승소와 패소 개념이 없음. 검사대 피고측 변호사의 싸움. 무죄 또는 유죄만 갈림. 승소 개념은 민사에서나 씀.
2.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전까지 고소인은 배상명령 신청가능하고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피고 유죄판결시 배상명령 병행 선고 가능(단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실무상 드뭄) 배상명령 신청시 별도의 민사소송 청구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 발생. 그런데 변호사비 1500?
3. 글쓴이가 무지해서 위의 절차인 배상명령을 생략했단 전제하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쳐도 변호사비 1500은 조ㅈ빠는 소리임.
피고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다면 실질적인 재판 청구금액은 대충 1억정도 청구함. 5천 청구했다고 해서 5천 다 인정해주는 경우 별로 없음. 따라서 소송 가액은 좀 상향해서 청구함. 왜냐면 사기나 횡령처럼 액수를 특정할수 있는 피해는 재판장도 판결하기 편한데 성범죄의 경우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이유로 청구하기 때문에 산정하기가 곤란함. 암튼 1억 청구했다쳐도 변호사비 1500 받아먹는 놈은 이 바닥에 거의 드뭄, 그리고 글 보면 변호사비 1500 먼저 지출해서 카드값도 없었다고 하는데 민사쪽은 대부분 착수금 우선 받고 승소시 성공보수조로 받음. 1억짜리 민사 청구해도 보통 착수금 150정도 받고 성공보수 10-20퍼 정도로 계약함. 그럼 5천 판결 받았다 쳐도 맥스 천 정도임. 그것도 성공보수조로 후불 수령.
따라서 판녀들 대가리에서 나온 소설일 가능성 아주 높음.
이게 뭐라고 난 또 이리 쓰고 있누.. ㅋ
럭키포인트 4,180 개이득
짤봇
또르르르
송중기
원정19호
유미자
아라리오
Best Comment
1. 형사 사건을 승소했다?
형사 사건엔 승소와 패소 개념이 없음. 검사대 피고측 변호사의 싸움. 무죄 또는 유죄만 갈림. 승소 개념은 민사에서나 씀.
2.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전까지 고소인은 배상명령 신청가능하고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피고 유죄판결시 배상명령 병행 선고 가능(단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실무상 드뭄) 배상명령 신청시 별도의 민사소송 청구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 발생. 그런데 변호사비 1500?
3. 글쓴이가 무지해서 위의 절차인 배상명령을 생략했단 전제하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쳐도 변호사비 1500은 조ㅈ빠는 소리임.
피고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다면 실질적인 재판 청구금액은 대충 1억정도 청구함. 5천 청구했다고 해서 5천 다 인정해주는 경우 별로 없음. 따라서 소송 가액은 좀 상향해서 청구함. 왜냐면 사기나 횡령처럼 액수를 특정할수 있는 피해는 재판장도 판결하기 편한데 성범죄의 경우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이유로 청구하기 때문에 산정하기가 곤란함. 암튼 1억 청구했다쳐도 변호사비 1500 받아먹는 놈은 이 바닥에 거의 드뭄, 그리고 글 보면 변호사비 1500 먼저 지출해서 카드값도 없었다고 하는데 민사쪽은 대부분 착수금 우선 받고 승소시 성공보수조로 받음. 1억짜리 민사 청구해도 보통 착수금 150정도 받고 성공보수 10-20퍼 정도로 계약함. 그럼 5천 판결 받았다 쳐도 맥스 천 정도임. 그것도 성공보수조로 후불 수령.
따라서 판녀들 대가리에서 나온 소설일 가능성 아주 높음.
이게 뭐라고 난 또 이리 쓰고 있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