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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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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디스] 법무법인 태평양과 맞다이로 들어가는 개집인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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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줄리어스로버트오펜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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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디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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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디스 05.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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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은 아닌데 배신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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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어스로버트오펜하이머 05.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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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디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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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05.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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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디스] 법무법인 태평양과 맞다이로 들어가는 개집인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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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참지못하겠다 05.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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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디스] 배신이어도 저 일과는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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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m 06.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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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디스] 법원을 믿지마! 개집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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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05.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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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그뜻이면 지금까지 범죄자들 판결문 보면
괘씸함이 맞으나 하면서 감형해주는게
실제로는 괘씸하지 않다는거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나 하면서 감형해주는게 반성했다는거임???
죄가 흉악하여 엄벌함이 맞으나 하면서 감형해주는건 죄가 흉악하지도 않고 엄벌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그럼 법조계에서는 그런 븅신같은걸 왜 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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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제블 05.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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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저 뜻 맞아요 본인 논리는 억지구
괘씸한데 감형한다거나 반성하지않으나 감형한다고 워딩 쓰는 판결문이 어딧음 죄질이 안좋으나 어찌저찌해서 감형한다 이유를 설시하지
그리고 양형에서의 설시와 민사에서의 설시를 단순 그렇게 하는거도 맞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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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려니 06.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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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아이고....이양반아 감형하고는 저거랑 아무 상관없고
배임이라는 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거임..
배임이라는 사건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민희진은 한 적이 없어서 배임이 아니라는 거임
내란 음모죄처럼 범죄의 모의만 해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게 있는 반면
배임같은거는 모의를 백날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구성요건 만족이 안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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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05.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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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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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왕 06.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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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이 아니란걸 설명하기 위한 완화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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