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스무디]
재벌은 아니더라도, 연예인 급에서 봐도 생각보다 흔함.
그냥 머리속에 대충 기억 남는것만 승리도 버닝썬 무혐의, 대성 뺑소니도 무혐의 판결, ..
기사 찾으면 더 흔함. 글에서 통계는 일반인 통계인듯.
조사는 안해봤지만 재산과 무죄/무혐의 선고율 correlation 분석 해보면 높을듯함.
->아마도 사건의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손을 쓰기 때문에, 무죄/무혐의 선고율이 높은게 아닐까함.
->검찰에 송취단계부터 손쓰면, 이미 증거는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 손쓰기 어려움.
->항소심에서 뒤집히는경우는 재벌/일반이 상관없이 낮음.
[@전기전자]
친구야 '무혐의'는 판결이 아니라 검찰에서 결정하는 거야.
즉 검찰에서 수사해 보니 '아 얘 죄가 없네?' 라고 판단하고 '기소' 자체를 안하는 거야.
기소를 해야 재판이 열리는 거고, 그 결과 판결에서 '무죄'를 받는 게 1퍼센트도 안된다는게 본문과 댓글 얘기고. 무혐의와 무죄 구분을 안하면 대화가 안통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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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형받을걸 3년형으로 줄여줄려고 발에 땀나게
뛰는 사람이지
우리나라 개새끼들 만만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