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

최근 일본 수출 규제 1주년이 다 되어가면서 각종 언론에서 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재료 3품목(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관해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했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KBS 시사기획창 7월 4일자 방송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도 보여주고 있음 

한일 양국에서 가장 이슈가 된 불화수소는 솔브레인과 같은 한국 회사에서 초고순도 제품의 양산을 성공시켰지만 불화수소의 원료가 그대로 일본에서 넘어 오고 있는 상황. 완전한 국산화라기에는 재료의 수급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화라는 것은 표현상 그럴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체 생산여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함

먼저 일본산 포토레지스트의 수입액, 수출 규제조치가 발표된 7월 이후 급감하다가 올해들어 약간 증가하는 추세

반면에 벨기에산 레지스트 수입액은 지난 7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음. 이것은 일본기업 JSR과 벨기에 연구센터 IMEC이 합작한 법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했다는 것을 의미. 역시 일본기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일본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액은 작년 7월이후 약간의 하락을 거치다 원상태로 복귀한 상황 

반도체 재료 3품목에 관해 불과 1년안에 국산화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음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 

결론

한일 무역 분쟁에 관해서 한국 기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가 겨냥한 3품목에 대해 완전한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애초에 반도체 산업의 태생이 미국,유럽,일본이였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반도체 장비와 완제품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반도체 완제품(메모리) 제조에 올인했기 때문에 지난 30여년간 이들 국가와 소부장 산업에서의 격차를 1년만에 따라잡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 장기적으로 수급 다변화에 도전하고 적응할 필요는 있지만 일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상황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