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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헤븐조선 명판결

광명사람 (223.♡.204.29) 유머 42 8081 16 0 2019.0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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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collncos 2019.02.13 16:35 125.♡.63.124

이런판결보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화를 내는것을 억제하려고 하는것 같다.
누가봐도 화날 수 있고 욕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다 처벌을 때려버리니...
그냥 국민들 감정을 통제하고싶어하고싶어하는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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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omments

Kickass 2019.02.13 16:34 61.♡.226.104

불륜해도 이제 인정해야 되는 세상이 왔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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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불렀냐 2019.02.13 16:34 223.♡.33.3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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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ncos 2019.02.13 16:35 125.♡.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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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t 2019.02.13 23:00 58.♡.232.58

[@collncos] 빅브라더인가? 조지오엘 ㅅㅂ 몇수앞을 내다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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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인재욕사과 2019.02.13 16:36 112.♡.174.84

저런경우 깔끔하게 둘다죽일거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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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ㅤDOㅤIT 2019.02.13 16:40 58.♡.234.9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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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ㅤDOㅤIT 2019.02.13 16:42 58.♡.234.98

[@JUSTㅤDOㅤIT] 와 근데 10년 넘게산 부분데 분륜나면 재산분할은 어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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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우링 2019.02.13 17:10 121.♡.208.18

[@JUSTㅤDOㅤIT] 이혼 귀책사유인가 뭐 그런거 있지 않음? 누구측에 이혼의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도 달라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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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ㅤDOㅤIT 2019.02.13 17:25 58.♡.234.98

[@까우링] 모름 귀책사유? 간통은없어서 그런걸로 나누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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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우링 2019.02.13 17:32 121.♡.208.18

[@JUSTㅤDOㅤIT] 이혼할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다루는게 귀책사유인데 간통 불륜도 그 것들중 하나라고 하네요 음 검색해보니 재산분할은 또 다른거네요 재산분할은 분할대로 기여도에 따라서 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게 위자료 청구할수있다고 하는군요 저렇게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면 불륜남한테까지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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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우링 2019.02.13 17:33 121.♡.208.18

[@JUSTㅤDOㅤIT] 대법원 판례 역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이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5.11.자 93스6 결정)고 하였고,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95므175판결)
이런 판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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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ㅤDOㅤIT 2019.02.13 17:36 58.♡.234.98

[@까우링] ㅇㅎ 95년도면 너무 오래된거 아녀? 판례는 상관없나?
가사를했어도 바람피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군
위자료도 가능하고 분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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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a 2019.02.13 17:48 27.♡.214.79

[@JUSTㅤDOㅤIT] 10년 + 아내가 집안일을 햇으면 부부생활 번돈 거의 100% 반반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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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ㅤDOㅤIT 2019.02.13 17:56 58.♡.234.98

[@Praha] 까우린님 설명처럼 위자료로 따로 청구하는거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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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a 2019.02.13 18:07 27.♡.214.79

[@JUSTㅤDOㅤIT] ㅇㅇ 일단 반반 나누고 위자료는 민사로 따로 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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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2019.02.13 16:40 211.♡.208.41

ㅅㅂ 그럼 불륜현장 보고
"아이구, 마저 즐기시게나 껄껄~"
이 지랄 떨면서 해탈해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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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805 2019.02.13 20:02 211.♡.153.150

[@이중구] 처용가를 불러야겄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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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엄서 2019.02.13 16:41 210.♡.55.57

죽이는게 더 편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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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치 2019.02.13 16:45 1.♡.121.197

진짜 미친거 아니냐ㅋㅋㅋㅋ
나라 진짜 너무 심각하게 개판되는데??
민소영 판사? 남자 이름 같지는 않네
진짜 살인자한테 무기징역 선고하는 것보다 저런게 더 보복 당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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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 2019.02.13 16:51 103.♡.11.58

협박죄가 400이면 차라리 폭행하고 1000주는게 속도 풀리고 훨씬 낫지 않음..?
진짜 죽기 직전까지 줘 패고 얼굴만 봐도 오금 지리게 반 조져놓는게 더 좋은 해결책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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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9.02.13 17:01 211.♡.69.73

저런 장면 봤을때 협박도 필요없어 이젠 걍 다 필요없고 술한잔 걸치고 바로 년놈 토막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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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2019.02.13 17:13 210.♡.18.79

이게 뭐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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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토토로 2019.02.13 17:22 123.♡.198.130

저정도면 그냥 깔끔하게 죽이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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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또 2019.02.13 17:24 122.♡.25.179

그냥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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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예드 2019.02.13 17:24 223.♡.180.198

불륜남꺼 졸라 터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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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로렌 2019.02.13 17:40 223.♡.145.125

담부턴 욕하지말고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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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19.02.13 18:29 58.♡.107.233

이게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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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19.02.13 18:46 118.♡.133.127

허허허 채밌는 나라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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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악마 2019.02.13 19:31 175.♡.39.104

[@유부녀다이스키] 재미있는 나라가 아니라
재미있는 유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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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우도 2019.02.13 19:31 118.♡.213.138

이러니 죽이고 땅에 묻는구나

판사들은 진짜 없어져야 될 직업 1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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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도아 2019.02.13 22:25 116.♡.228.152

죄질에 비해 형벌이 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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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19.02.13 22:33 183.♡.98.2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재밌는 나라가 아니라 길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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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년아 2019.02.13 22:49 211.♡.167.64

?? :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나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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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년아 2019.02.13 22:51 211.♡.167.64

[@시발년아] 해당 기사 찾아보니까
1. 피고인이 불륜 현장을 적발하자 피해자는 화장실로 숨음
2. 피고인이 안나오면 죽여버리겠다며 화장실 앞에서 위협
3. 피해자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하려다 떨어져 죽음.

죽었다는 것 때문에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일단 기소할 것으로 가닥잡고 수사했는데, 해보니까 별 거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되니까 불기소하긴 뭐하고 어거지고 협박으로 기소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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