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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더기로 잡히고있는 성폭력 처벌법14조에 대해 알아보자

빻요미 21 8608 31 1

정부가 5월 19일 새로이 성범죄 법안의 개정을 공표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우는 개정법.


기존에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시청하기만 해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는게 요지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폰X브나 XX스터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성인 포르노만 보던 펨창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K-023.png 현재 무더기로 잡히고있는 성폭력 처벌법14조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경찰은 이 개정법을 토대로 대대적인 성범죄 수사를 하고있으며 무더기로 용의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펨창들도 주목할만한 점이 있다. 바로 14조 4항


K-020.png 현재 무더기로 잡히고있는 성폭력 처벌법14조에 대해 알아보자
앞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 역시 저장하거나 


단순히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벌금 행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 의 기준은?


강간촬영? 성추행촬영?


실제로는 적용범위가 훨씬 넓다.




K-022.png 현재 무더기로 잡히고있는 성폭력 처벌법14조에 대해 알아보자
성적욕망을 자극하는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없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


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을 뜻한다


 
전자의 경우는 한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원정녀 X호같은 촬영물 또는 성관계 촬영 사진이 불법으로 간주되며


후자는 상당수의 모자이크가 없는 아마추어 포르노가 포함될 위험성이 있다.





시청자가 당사자의 의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쿵덕쿵덕 하는것만 보는데 어떻게 불법 촬영물인지 합의하에 촬영된건지 판별하지??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줄 알고 봤는데 불법 촬영물을 본걸로 처벌받으면 어떡함??

K-024.png 현재 무더기로 잡히고있는 성폭력 처벌법14조에 대해 알아보자

물론 기준은 촬영 당사자나 수사기관의 주관에 따라 ㅇㅇ




요약 : 앞으로 인터넷에서 ㅇㄷ 볼때 조심하자


기사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30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773.html

21 Comments
명치치겠다 2020.08.14 20:34  
메이커 있는것만 시청해야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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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20.08.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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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0.08.14 20:46  
영상에 합법이라고 낙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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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8.14 20:47  
일본 a.v는 처벌대상이 아니란 말이네
당연히 일반인 대상,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영상은 처벌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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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0.08.15 00:33  
[@메르카토르] 단순 시청만해도 법에 걸린다는데
내가 본 영상이 그런영상인지 어케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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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8.15 01:07  
[@크아아오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안보면 됨
전문 av배우가 나오는 영상을 보면됨
월급루팡 2020.08.14 20:53  
스트리밍도 안되는거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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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20.08.14 20:56  
시작할때 FBI 워닝 뜨는거면 괜찮겠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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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미토미야 2020.08.14 21:14  
높은분들은 직접 만지니까 상관없자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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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폐하 2020.08.14 21:29  
응 죠까^^ 볼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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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당 2020.08.14 21:30  
당연히 원래부터 보면 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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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인물 2020.08.14 21:37  
진짜 남자는 죽으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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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0.08.14 21:46  
이제 대세는 상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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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y 2020.08.14 21:46  
시발새끼들이네 뭔 저따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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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스가흥분하면나섰으 2020.08.14 21:52  
P2p 사이트는 어케 운영되는건지 알려줄 형들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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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0.08.14 23:37  
뭐냐
페미돼지년이라도 참고
하라고 유도하는거냐

걍 거사를 선택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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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2020.08.14 23:42  
범죄자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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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군 2020.08.15 03:39  
퍼온글 같아서 까겟음. 선동성느낌나서 귀찮지만..

어제오늘 잡히는 애들은 메가클라우드로 n번방 자료 공유하던애들임. 안잡힐줄알았는데 메가클라우드가 협조해서 좆됨. 어차피 시기적으로도 저 법 시행전이고, 원래있던 아청법적용임. 그니까 저 법 들고 요근래 잡아갓다? 그냥 근거없는 선동.

이런 글쓸땐 ㅈㄴ순진한척 글써서 좀 머가리깨고싶어짐. 어떤 등신같은여자가 자기 얼굴 까고 한국에서 관계하는 영상을 배포하는걸 허락함? 인생조지는데. 딱봐도 불법촬영물인걸 뭘모른다고ㅋㅋ

걍 어차피 스밍충들은 잡을수도없고. 저 법 목적은 n번방 피해자중에 성인들도 포함됨. 근데 n번방중 성인 자료를 다운받으면 처벌못해서 생김. n번방은 특수한거고, 결국 주 타겟은 ㅇㅑ동공유사이트들. 거기 때려잡히는거라 걍 스밍충들은 별걱정안해도될듯. 경찰고위관계자 인터뷰도 그런식으로 설명함.

더 심한 아청물도 제목에 표시안돼서 다운받고 봣는데ㅜ아청같아서 바로 지우면 큰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음.

1. 영상은 저장하지말고
2. 트위터쪽 영상들도 복불복임. (미성년자랑 한 유명계정 얼마전에 걸림)
3. 정 보고싶으면 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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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20.08.15 16:37  
[@쿠군] 근데 시청도 어쨌든 처벌의 내용에 들어갔기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싶으면 스밍도 하면 안됨.. 물론 국내 불법 영상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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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e 2020.08.15 09:18  
이번에 웰컴투비디오 저놈아나 잘 처리하지 . 
무기징역이라도 때려야지 뭐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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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하는애 2020.08.15 10:43  
나에겐 아오이 유메노아이카 미카미유아 멜로디막스만 있으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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